"워싱턴선언 미흡"·"적절한 타협" 평가 엇갈려

김태현 2023. 5. 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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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 국무부는 한미 동맹이 매우 강력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선언이 현 시점에서 적절한 타협이라는 의견과 함께 한국의 우려를 달래기 어렵고 전술핵무기의 한국 배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의 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배치하고 핵사용 전략을 한미가 공동 논의하기로 한 '워싱턴선언'으로 한미동맹이 더욱 강해졌다고 미 국무부가 평가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차관보는 상원 청문회에서 '워싱턴선언'의 본질은 북핵 대응이며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한미일 3국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가운데 미일 동맹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립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미흡하다며 전술핵무기의 한국 배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더힐' 기고문에서 "워싱턴선언은 아쉽게도 필요한 수준에 훨씬 못 미쳤으며,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바이든의 대응은 한국의 우려를 달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선언은 지금 시점에서 한미 간의 적절한 타협이고 올바른 방향이지만,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론을 약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수미 테리 / 윌슨센터 아시아 국장 : 워싱턴선언은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지만, 자체 핵 능력 개발에 대한 한국의 전반적 지지를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표방한 워싱턴선언은 앞으로 실질적인 작동 여부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영상편집;임현철

그래픽;이지희

화면제공;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YTN 김태현 (kim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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