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3대 개혁 뚝심 있게 추진하고 설득 리더십 보여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워싱턴 선언’ 도출 등 미국 국빈 방문 성과까지 많은 변화를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 경제정책과 북한·중국에 편향된 외교안보 정책 수정에 노력을 쏟은 결과 국내외 기업들과 우방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30%대 초중반으로 저조하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상식과 공정의 복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2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뭐를 했고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하는 것은 수정할 생각”이라며 강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이 속도를 더 내야 할 과제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이다. 강성 노조에 기울어진 노사 관계를 바꾸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기득권 노조에 편향된 노동 법규를 고쳐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해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산업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수혈할 수 있다. 연금 제도는 미래 세대에 과도한 짐을 떠넘기지 않도록 일신해야 한다. 세대 착취적 연금 제도를 수술하지 않으면 2055년 기금 적립금이 고갈돼 1990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국민 혈세로 연금을 줘야 할 판이다. 초격차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 개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불굴의 뚝심과 함께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3대 개혁에 명분이 있어도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국론 결집도, 개혁 실행도 불가능하다. 개혁에 미온적인 여당과 복지부동에 매몰된 관료들은 각성해야 한다. 국익을 우선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안보 전략을 펴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 압도적 군사력과 가치 동맹의 중요성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자세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35차례나 언급한 ‘자유’가 시장경제뿐 아니라 국내 전반의 정치와 당내 민주주의로 이어져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