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층시사국] 불법도 보여드립니다 外

장덕수 2023. 5. 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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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층시사국 14회 I] 불법도 보여드립니다

수많은 불법 동영상 사이트, 불법 웹툰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세계 최대 검색 업체 구글이다. 불법을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이어지지만, 구글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대응에 소극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 구글에서는 은어만 입력하면 구입 경로를 알아볼 수 있다. 유튜브에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나 볼 법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구글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 과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취재기자 : 장덕수
외부촬영 : 설태훈 조선기
영상편집 : 한효정
자료조사 : 김세호

[9층시사국 14회 II] 발달장애, 조금 느려도 괜찮아.

우리나라 발달장애 인구는 25만여 명. 치료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뇌병변장애와 달리 발달장애는 유아기에 빨리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면 더디더라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 그래서 발달장애 부모들은 많은 치료비를 감수하고서라도 자녀들이 꾸준히, 자주 재활치료를 받도록 노력한다. 누구보다도 치료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지만 정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소아 재활치료 병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기준 수가도 낮게 산정돼 기존에 있던 병원마저 폐업을 고민하는 실정이다. 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역시 전국적으로 부족해 장애 아이들과 부모들이 재활병원을 찾아 전국을 떠도는 이른바 '재활 난민'이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발달장애 어린이들과 가족, 소아재활병원 등이 어떤 현실에 처해있고,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취재했다.

취재기자: 정연우
외부촬영: 조선기
영상편집: 김대영
자료조사: 오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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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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