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천 개입 녹취’ 파문… 대통령실 선거법 위반 개의치 않나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옹호’ 발언을 요구하며 노골적으로 공천 문제를 언급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이번 사건을 태 최고위원 징계를 논의 중인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병합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논란이 심상치 않자 황급히 진화하려는 모양새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로 본인 지역구에서 당선된 기초의원들로부터 ‘쪼개기’ 수법을 동원해 정치후원금을 받은 의혹까지 제기돼 설상가상 형국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태 최고위원은 지난 3월 9일 보좌진에게 “정무수석이 나한테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관계를 갖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최고위원회에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냐.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수석이) 당신이 최고위원 기간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발언)했습니다’라고 (보고가) 들어가면, 공천 문제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다). 내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했다.

이 수석은 “그런 얘기를 나눈 적 없다”고 부인했다. 태 최고위원도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수석과 공천에 대해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녹취록이 불순한 의도로 유출됐다”며 “후원금 문제도 당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태 최고위원은 3월 13일, 16일,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추어올리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아 이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대통령실이 여당 최고위원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국정 홍보를 종용한 건 명백한 당무 개입 아닌가.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새누리당 총선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벌써 잊었나.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3월 전당대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원하는 김기현 후보를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나경원·안철수 등 유력 주자들을 주저앉혔다. 내년 총선 공천에선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들이 대거 공천을 받을 거란 얘기도 파다하다. 대통령실은 공천에 개입하고 싶은 유혹을 접어야 한다. 대통령실의 총선 공천 개입은 용인되지도 않을뿐더러 민심과 괴리돼 패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