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인상 심의, 근로자·기업 상생 적정선 찾아야

최저임금위원회가 그제 첫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심의에 돌입했다. 지난달 18일 예정됐던 회의가 노동계와 공익위원 간 갈등으로 파행 끝에 무산된 지 2주 만에 재개되며 심의의 첫발을 뗀 것이다. 노사 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최종결정까지 과거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24.7% 인상한 것인데 아무리 협상용이라지만 지나치다.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을 5년간 총 42%나 올리는 바람에 자영업자 몰락과 고용참사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지 않았나.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12.7%인 275만6000명이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했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도 7조6500억원에 이른다. 경제적 약자를 돕겠다며 밀어붙인 과속인상이 외려 그들을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한 것이다. 경영계도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 요구는)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사업장을 사지로 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락같이 오른 물가 탓에 커지는 근로자의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과도한 인상은 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켜 실질임금이 더 쪼그라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 부담도 커져 고용 악화와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킨다.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불어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거나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상장제조업체 4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복합위기에 빠진 경제여건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적정선에서 조절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기업도 살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그동안 공익위원들이 임시방편으로 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근거 삼아 최저임금을 제시했다. 지표가 단순하고 전망치도 계속 달라져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편향과 소모적 갈등을 불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전문적인 임금인상 공식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업종별 차등적용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업종·지역·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