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통정거래와 탐욕

최근 우리 증시를 뒤흔든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시끄럽다. 느닷없이 8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를 맞아 나흘 만에 최대 76% 폭락하고 시가총액이 8조원이나 증발했다. 이 과정에서 차액결제거래(CFD)계좌와 통정(通情)거래가 횡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CFD거래의 필수조건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다. 여기에 변호사·회계사 등 금융자격증·특수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연봉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부채 제외)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갖추면 가능하다. 실제 주식이 없어도 증거금 40%만 있으면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차입 거래인 만큼 상환시기가 도래하면 상환 또는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당한다. 위험성이 크지만 투자주체가 노출되지 않아 고액자산가들이 주로 활용한다. 수사당국은 H투자자문 라덕연씨 등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투자자들의 신분증을 받아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CFD계좌를 만들어 통정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매수·매도자가 사전에 종목·물량·가격을 정한 후 일정 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통정거래는 증권거래법상 범죄다. 선량한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려 시장을 혼란시키고 금융시장 신뢰를 한꺼번에 갉아먹기 때문이다.

라씨와 일부 대주주, 피해를 본 전주 등이 서로 피해자라며 진흙탕 소송전을 벌이지만 분명한 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나도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돈을 벌려면 주가분석에 특출난 재주가 있거나 내부 정보를 남보다 앞서 손에 넣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주가조작에라도 관련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금융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방증이다.

동학개미 운동으로 국내 주식계좌가 6000만개를 넘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단순한 주가 움직임이 아닌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분석해 선별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피해자인지 연루자인지는 수사에서 드러나겠지만 유명 연예인 등이 신분증까지 맡기며 ‘묻지마 투자’를 한 건 탐욕이거나 어리석음 탓일 것이다.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다.

김기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