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부동산 침체가 금융시스템 최대 리스크”

이윤주 기자 2023. 5. 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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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내외 전문가 대상 조사
‘경상수지 적자’ 신규 요인 등장
취약성 부각 금융업엔 “비은행”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금융 시스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부동산시장 침체를 꼽았다. 특히 부동산시장 침체는 발생 가능성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큰 요인으로 평가됐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보면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 증가’(53.9%)가 대내 요인 가운데 전문가들의 응답 빈도수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동산시장 침체’(48.7%),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 인출 가능성’(43.4%) 등이 뒤를 이었다. 대외 위험 요인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 장기화’(28.9%) 등이 지목됐다.

위험 요인의 중요도까지 감안했을 때 1순위 위험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은 ‘부동산시장 침체’(18.4%)였다. ‘기업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 위험 증가’(13.2%), ‘국내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10.5%), ‘금융기관 대출 부실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 인출 가능성’(10.5%), ‘경상수지 적자 지속’(7.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상수지 적자 지속’은 이번 조사에서 신규 위험 요인으로 등장했고,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기업 부실 위험,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경상수지 적자,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위험 요인은 주로 1년 이내 단기에, 가계부채 관련 위험은 중기(1∼3년)에 위험이 현재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으로 취약성이 가장 크게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업권으로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중소형 증권사, 캐피털사 등 비은행업권이 지목됐다. 특히 해당 업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향후 주요 취약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시스템 리스크 관련 조사는 지난달 5∼17일 실시됐으며, 국내 금융기관 경영전략·리스크 담당자, 주식·채권·외환·파생상품 운용 및 리서치 담당자, 금융·경제 관련 협회 및 연구소 직원, 대학교수, 해외 금융기관 한국 투자 담당자 등 모두 76명이 설문에 답을 했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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