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지난달 퇴임한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후임으로 이상인(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전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인 이 변호사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959년생으로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법학과 동문(79학번)이다.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으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다가 2005년 변호사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과는 2008년 BBK 특별검사팀에서 당시 윤 대통령은 파견 검사, 이 변호사는 특검보로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KBS 이사로 활동했고, 한 차례 연임해 2015년까지 KBS이사직을 수행했다.

이로써 방통위 상임위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위원,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김효재 위원과 이 변호사 4명이 됐다. 총 5명의 위원 중 안형환 전 위원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 중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이 2018년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을 거론하며 ‘부적격 인사’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