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윤석열 정부 1년간 규제 1천 건 이상 개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간 규제 천여 건이 개선됐다고 국무조정실 등이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3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제작한 성과 자료집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규제 총 1,027건이 개선됐습니다.

이 가운데 152건을 분석한 결과 70조 원 투자가 추가 발생하는 경제 효과가 있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전남 광양제철소 부지에 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분야 업체도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고,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 등을 대표 사례로 들었습니다.

또한 규제 혁신으로 △주차방지턱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기 △반려견 코주름을 활용한 동물 등록 △장애물을 극복하는 자율주행 로봇 개발 등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바이오, 로봇, 메타버스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계획을 세우고, 닫힌 규제(허용 사항 이외의 모든 것을 금지)에서 열린 규제(금지된 것 외에 모든 것을 허용)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기반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지난 1년간 ‘노동 개혁’ 성과로 꼽았습니다.

방만한 공공기관 혁신, 연금개혁에 있어 정부·국회 등 사회적 논의체계 마련 역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