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 사기' 주범 법인 자금 추적…"신속 재판" 호소

김덕현 기자 2023. 5. 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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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전세 사기 주범인 건축업자 남 모 씨 법인의 100억 원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에서 몰래 자금이 빼돌려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특히 남 씨 소유 종합건설사 2곳과 강원 동해시에 세운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 사이 100억 원이 오간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3천 가구로 추정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이 남 씨의 동해 개발 사업으로 흘러갔는지 등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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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인천 전세 사기 주범인 건축업자 남 모 씨 법인의 100억 원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정치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동해 망상지구 사업 시행사를 오간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남 모 씨 재판이 열린 법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2일) 압수수색을 벌인 건축업자 남 모 씨 관련 법인은 모두 7곳입니다.

이들 회사에서 몰래 자금이 빼돌려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특히 남 씨 소유 종합건설사 2곳과 강원 동해시에 세운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 사이 100억 원이 오간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해이씨티는 지난 2018년 동해 망상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로 선정되면서 정치권 특혜 의혹이 일었던 회사입니다.

검찰은 3천 가구로 추정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이 남 씨의 동해 개발 사업으로 흘러갔는지 등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남 씨의 2차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 세입자 삶을 파탄 낸 악덕 범죄, 남 모 씨 일당 엄중 처벌하라! 처벌하라!]

남 씨 측은 법정에서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안상미/전세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 : 피해자들을 일일이 다 증언석에 세우겠다느니, 서류를 아직도 못 읽어봤다느니, 시간 끌기 하지 말고 제대로 진행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피해자들은 오늘 저녁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최혜란, VJ : 김종갑)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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