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1년…30대 핵심 성과 중 첫째는 '노동개혁'

국무조정실 30대 핵심성과집 발표…노사법치주의 확립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출범 1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는 30대 핵심성과 중 노동 개혁을 첫 번째로 꼽았다.

3일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120대 국정과제 성과자료집'과 '30대 핵심성과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 성과자료집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지난 1년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총망라한 것이다. 성과자료집에는 국정과제 추진개요와 6대 국정 목표에 따른 120대 국정과제별 △선정 배경 △추진 실적 △주요 성과 △향후 계획 등이 담긴다.

국무조정실은 성과자료집 공개에 앞서 이날 30대 핵심성과집을 먼저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만의 차별화된 변화상을 보여준 핵심 과제들을 선별, 표와 사진 등 이미지 위주로 별도 제작한 것이다.

성과집은 △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등 5개 분야, 세부 핵심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개혁 분야의 최고 성과로 노동 개혁을 꼽았다. 정부는 "고질적인 법 경시 풍조,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낡고 경직적인 노동 규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미래세대의 일자리 불안이 가중되고 열악한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기반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언급했다. 정부의 개혁으로 근로손실일수가 지난 정부 106일에서 28일로 대폭 줄었고, 노조 서류비치·보존의무 이행점검 등도 소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4년 후 노사법치 확립,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나아가 교육개혁에서는 유보통합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늘봄학교(초등돌봄·방과후 학교) 도입 등을 성과로 꼽았다. 연금개혁 부분에서는 정부·국회 등 사회적 논의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정부혁신으로는 방만한 공공기관 혁신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정원을 지난해 44만9000명에서 올해 43만8000명까지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분야에서는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 전환 △원전 생태계 복원 △부동산 시장 정상화 △규제개혁 △세계 6위 수출대국 달성 △6대 국가첨단산업 육성 △스타트업 코리아 육성 △K-푸드, 해운서비스 역대 최대 수출 등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경제 재도약을 통해 임기 내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고, 2027년까지 총 270만호 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전 활용 확대 및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해 해외원전 수주 등을 통해 원전산업 재도약을 추진, 원전업계 매출액을 2027년까지 29.9조원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분야에서의 성과로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재도약 지원 △약자 복지 강화 △촘촘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사회서비스 혁신 △필수 의료 기반 강화 △마약 등 중대 사회 범죄 근절 △K-콘텐츠 사상 최대 수출 달성 등을 언급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해 정부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이 널리 유포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봤다. 정부는 유입 감시·유통 단속·사법처리·치료 및 재활까지 총력 대응해 지난해 1만8395명이던 마약사범수를 2027년까지 1만300명 수준으로 줄여,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 피해학생보호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미래분야에서 △과학기술·인재 강국 본격화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 기반 마련 △청년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진정한 지방시대 본격화 등을 성과로 봤다.

외교·안보분야에서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글로벌 중추 국가 리더십 구축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보훈문화가 국격인 대한민국 기틀 마련 등을 성과로 꼽았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70주년을 맞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재출발을 한다며 한국형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 채택 등을 언급했다. 또한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안보·경제·문화 등 전 분야 교류 협력 확대로 미래지향적인 관계 복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