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용산어린이정원? 尹을 위한, 尹에 의한 쇼!"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 미군과 반환 협상 당시 환경부 '유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 심각
- 작년 반환된 부지 60% 이상은 공원으로 사용 못 해...위험한 수준
- 하루 2시간이면 건강 상 괜찮다?...어린이·노약자·기저질환자라면 다른 얘기
- 건강 악화, 수년 지난 후엔 역학조사도 불가능해
- 美와 정화비용 협상 남아...안전하다고 개방해 수세적인 입장 될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 [윤석열 대통령] 어린이와 또 부모나 보호자들하고 해서 아이들이 와서 잔디에서 마음껏 뛰어 놀고 날 좀 더워지면 아이들이 또 시청 앞 분수 광장처럼 거기서 놀 수 있게 이렇게 하고

◎ 진행자 >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공원 반환 부지 중 일부를 어린이날을 맞아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개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곳에서 어린이와 부모가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용산초등학교에는 시설 이용 신청하라고 하는 안내문도 학부모들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토양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환경단체들의 우려가 나오는데요. 용산 어린이 정원 대통령 말씀처럼 그리고 학교의 안내처럼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인지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정규석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먼저 내일 개방 예정인 어린이 정원 부지는 어떤 곳인지 크기는 어느 정도 되고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 정규석 > 전체 부지로 봤을 때 정원으로 개방한다고 정부에서 발 표한 부지가 한 30만㎡ 정도 되고요. 이게 작년까지 우리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중 한 30% 정도를 반환받았거든요. 그중에 장군 숙소, 그리고 스포츠 필드, 야구장, 크게 이 세 가지 3개의 부지를 이번에 어린이 정원으로 꾸며서 개방을 하겠다는 게 정부 이야기인 거고, 대통령 취임 1년, 1년을 기념한 행사라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어서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지는 쇼인 셈이죠. 쇼인 거죠.

◎ 진행자 > 거기에 어린이들이 어쨌든 가서 사용을 한다는 건데 일단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두 가지 질문이 드는데요. 하나는 작년에 임시 개방한다고 했던 데가 있잖아요. 10만㎡, 임시 개방해서 근데 2시간 이상 있지 마세요라고 하는 단서가 달려서 거긴 지금 어떻게, 임시 개방했던 데는 지금 계속 개방돼 있는 겁니까?

◎ 정규석 > 아니요. 보름정도 개방을 하고 닫았고 이번에 어린이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곳이 같은 곳이에요. 작년에 시범 개방을 했던 곳은 산책로를 조성해서 산책로였던 거고, 이번에는 그 범위를 확장을 해서 축구도 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야구대회도 하자고 하고 범위를 좀 넓힌 거지 작년하고 똑같은 곳입니다.

◎ 진행자 > 여기도 2시간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곳입니까? 작년에 개방할 때 2시간 이상 있지 마세요, 아니 무슨 공원에 2시간 이상 사람이 있지 말라고 하는 이런 공원이 다 있나 했었는데. 지금 토지오염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 정원으로 개방되는 곳도. 어느 정도 위험한 겁니까?

◎ 정규석 > 미군하고 반환 협상을 할 때 우리 정부는 환경부가 유해성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땅이 이만큼 오염됐어, 그러니까 사실은 미군 너희들이 썼으니까 오염된 땅이 오염 정도가 이만하니까 정화비용도 이만큼 너희들이 내야 되고 이런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협상용으로 유해성 보고를 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유해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하다못해 스포츠 필드 같은 경우에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공원지역 기준에 봤을 때 36배가 높고요.

◎ 진행자 > 일반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보다 36배가 높다.

◎ 정규석 > 토양환경보전법에는 각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오염물질에 대한 총량이, 36배 정도. 그리고 카드뮴 비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반환받았던 그 모든 부지의 한 60% 이상은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오염이 되어 있다 이게 환경부 자료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어차피 장군 숙소로 쓰던 곳이고 야구장으로 쓰던 곳이고 스포츠 필드로 사용하던 지역인데 그럼 미군들이 그렇게 위험한데 미군이 얼마나 철저한 애들인데 그렇게 위험한데 거기서 장군 숙소로 썼겠어, 너무 과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합니다.

◎ 정규석 > 그걸 만약에 미군에서 얘기했다면 논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이 했다면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는데 주한미군의 순환 배치를 받는 주기가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군인들이잖아요. 굉장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체력검사를 받고 그런데 작년에 시범 개방할 때 하루에 2시간이라고 했던 기준은 서울대 산학연구단에서 일부 용역을 해서 나온 건데 서울시 평균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만약에 어린이들이다, 그리고 노약자다 기저질환이 있다, 전혀 다른 얘기가 돼 버리는 거죠.

◎ 진행자 > 참나. 저는 다른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작년에 2시간 거기는 포함되지 않았겠지. 2시간만 있어라고 한 곳은 그런데 거기를 포함을 해서 장군 숙소니까 안전하겠지, 그것도 아니네요. 그런데 또 국토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15cm 이상 흙을 덮고 잔디와 꽃을 심거나 매트와 자갈밭 등을 설치했다.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정도 15cm 정도 하면 흙 두껍게 하면 괜찮아지는 거 아닙니까?

◎ 정규석 >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이게 토양 표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걸 흙이나 아니면 포장을 한다고 해서 막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토양오염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유류로 인한 토양 오염이란 말이에요. 중금속 그리고 이 부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작년에 반환받은 부지 안에서는 다이옥신 같은 것들도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바람이 분다거나 특정한 기상 상태나 상황에서 우리가 호흡기나 피부로 접촉이 되면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 진행자 > 하필이면 내일하고 모레 비 온다는데 개방하는데.

◎ 정규석 >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아무리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흙을 덮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 진행자 >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난해 9월과 11월 올해 3월, 실내외 11곳에서 공기의 질을 측정했고 모두 오염물질이 기준치보다 낮거나 비슷하고 실내는 사무실 공기관리지침 등 관련 환경기준에 부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기질 측정했네요.

◎ 정규석 > 우리가 산업단지 있는 곳하고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 곳하고 공기질 대기질 측정을 할 때 조금 달라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서울시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을 때는 봄철이란 말이에요. 9월부터 3월까지 했다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반년 정도 한 건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위치에 측정망을 놓고 측정했는지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아니 이렇게 자신만만하면 다 공개해서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측정했는데 이렇게 깨끗합니다라고 자랑해야죠.

◎ 정규석 > 이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상 국가의 행정부가 아닌 거죠. 소설을 쓰면 이런 거예요. 소설을 쓰면. 이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 공개 안 하는 자료들이 많거든요.

◎ 진행자 > 작년 6월에 국토부가 용산공원 시범 개방의 근거로 삼았던 토양안정성 보고서 이게 있는데 이걸 공개를 안 합니까?

◎ 정규석 > 공개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연구용역 자료가 올 2월 달에 끝났는데 이건 어린이 정원이 됐던 뭐든 간에 아무튼 이후에 공원으로 개방을 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려고 연구용역을 냈어요. 국토부가. 민간한테 냈는데 2월 달에 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국토부가 원하는 데이터가 안 나왔을 수도 있겠죠. 위험한 것으로. 아니면 또 하나는 위험한 게 아니다. 국토부 말대로. 지금 위험한 게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료를 만약에 공개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나라가 미군한테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상 당시에 유해성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거짓말을 하게 돼 버린 꼴이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협상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위험하니 당신들이 오염원을 배출한 사람이니까 그만큼 비용을 우리한테 더 많이 줘라 라고 미국이랑 협상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위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 그러면 미국한테 거짓말을 한 거고. 위험하다는 결과가 그대로 나와서 미국한테 봐라 이놈아 하게 되면

◎ 정규석 > 공개를 못하는 거고.

◎ 진행자 >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꼴이 되는 거죠.

◎ 정규석 > 맞습니다.

◎ 진행자 > 미국한테 거짓말을 할 거냐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할 거냐.

◎ 정규석 > 그게 지금 이 나라의 이 행정부의 본질이고 딜레마인 거죠. 사실.

◎ 진행자 > 이거 어떻게 하죠. 내가 다 딜레마에 빠지네요. 그럼 개방을 안 하면 되잖아. 그냥.

◎ 정규석 > 제 말이요.

◎ 진행자 > 그러면 그 딜레마에 빠질 필요가 없죠. 그 보고서 딱 가지고 이렇게 오염이 많이 됐어. 미국 돈 내놔 하고 충분히 정화하고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염원을 제거하고 정화한 이후에 국민들한테 개방하면 그 딜레마가 해소가 되는 건데.

◎ 정규석 > 이명박 정부 때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전체 부지를 반환받고 나서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오염정화도 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일반에 공개하겠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취임식 때 지휘봉처럼 생긴 걸로 여기에 센트럴파크처럼 만들고 그 한마디로 이 촌극이 시작이 된 거죠. 어이없는 촌극이.

◎ 진행자 > 그러면 만약 개방을 하고 실제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은 채로 자료는 연구용역 결과는 공개하지 않은 채로 안전합니다. 2시간만 있으세요, 또는 비 오는 날은 오지 마세요, 이런 전제를 붙여서 공원을 만들어서 개방을 했어요. 그러면 정화비용을 미국한테 청구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정규석 > 그 점이에요. 국익 국익 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실용 국익 얘기하는데 국익에 반하는 행태의 전형적인 게 지금 이 용산공원 문제고 어린이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내놓고 국민들한테 안전하다고 했으면 나머지 70%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비용 관련된 문제도 있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 진행자 > 왜 개방하는 겁니까? 도대체.

◎ 정규석 > 오로지 대통령의 뜻으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시작이 된 것이라고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고 그리고 아마 지금 국토부에서도 정말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일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선 반환하고 후 협상을 한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정규석 > 정화비용에서. 반환 받으면 땡인데 근데 여하간 정화비용에 대한 협상이 쭉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원이든 정원이든 그게 어떤 이름이 됐건 간에 국민들한테 안전하다라고 개방한 순간 우리는 수세적인 입장에.

◎ 진행자 > 그렇죠. 국민들한테 안전합니다 했는데 미군한테 가서는 사실은 국민들한테는 거짓말했고요. 이만큼 오염이 많이 됐으니까 돈 많이 내세요, 정부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 정규석 > 그러니까요.

◎ 진행자 >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오염이 심한 겁니까? 여기.

◎ 정규석 > 용산 미군기지가 예전에 청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외국 군대가 계속 주둔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군이 들어와서 시설을 만든 게 한 7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유류 저장 탱크부터 시작해서 보일러 배관, 그리고 90년대 중후반부터는 난방유하고 그리고 장비 운용 기름을 전시 기동성을 위해서 통일시켜 버립니다. JP-8이라는 어떤 등유의 일종으로, 기름도 땠다가 차로 주유도 했다가 하는 거죠. 그게 땅 속으로 다니는데 70년 이상 된 시설이 온전하겠어요? 그리고 미군 입장에서 지네 땅도 아닌데 관리를 촘촘히 하겠냐고요.

◎ 진행자 >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녹사평역 쪽으로 기름 유출돼서 새고 이랬지 않습니까?

◎ 정규석 > 그렇게 된 거죠.

◎ 진행자 > 녹사평역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깊은 곳에 있는 역이거든요. 거기로 기름이 막 새요.

◎ 정규석 > 서울시에서 계속 정화작업을 하고 있고 사실은 비용을 미군에서 대야 되는데 우리는 미군한테 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또 정화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인 서울시에 내려줄 근거가 없어요. 법적 권한을 근거가 그래서 서울시는 계속 소송을 통해서 걸고

◎ 진행자 > 미군에.

◎ 정규석 > 아니요. 중앙 정부에, 국방부에. 그러면 국방부에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서울시에 돈을 내리고 소송비용도 또 떠안고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

◎ 진행자 >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정규석 사무처장님 말씀은 대통령의 조감도 그 설명 때문에 어린이들 건강까지 볼모로 잡힌 채로 그럼 미군한테 뭐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어린이들 건강은 그 걱정은 걱정대로 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 갖고 계세요?

◎ 정규석 > 내일 기자회견도 하고 할 건데 한 60%에서 70% 다시 우리가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 진행자 > 앞으로 남은 게.

◎ 정규석 > 그 부지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수가 이 정부에서는 분명히 있을 거고.

◎ 진행자 > 어린이 정원 이렇게 잘 성공적으로 개방하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의 청사진에 따르면 더 용산공원을 더 크게 조성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것도 또.

◎ 정규석 > 그렇게 할 텐데 토양환경보전법이나 아니면 공여지특별법 용산공원특별법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발의했어요. 발의했는데 정부가 워낙에 반대하고 있고

◎ 진행자 > 강하게 반대할 것 같은데요.

◎ 정규석 > 그런 부분에서 난항이기는 한데 원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은 사실은 법을 개정하는 것 말고는 없거든요.

◎ 진행자 > 아, 법 개정.

◎ 정규석 >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마 암마을이나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텐데 청취자 분들도 당장 1~2년 사이에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나서 백혈병이나 암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역학조사 불가능해요.

◎ 진행자 >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도 환경으로 인한 무슨 진폐증이나 이런 거 역학조사가 잘 안 잡혀요. 워낙 오랫동안 누적되기 때문에.

◎ 정규석 >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물질 및 환경오염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

◎ 진행자 > 어쨌든 법 개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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