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산 cctv 납품비리’ 관련 군 인사 압수수색…작동 오류도 500건 넘어

원동희 2023. 5. 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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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CCTV 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군 부대에 납품한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해당 사업을 진행한 군 담당자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육군 검찰단은 육군본부가 발주한 첨단 감시 CCTV 도입 사업인 '해·강안 사업'과 '항·포구 사업'을 담당했던 군수사령부 소속 김 모 상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달 초 진행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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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CCTV 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군 부대에 납품한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해당 사업을 진행한 군 담당자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도입된 CCTV에서 2년 간 500건이 넘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육군 검찰단은 육군본부가 발주한 첨단 감시 CCTV 도입 사업인 '해·강안 사업'과 '항·포구 사업'을 담당했던 군수사령부 소속 김 모 상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달 초 진행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군 검찰은 당시 김 상사가 사업 관련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과 납품업체 측에서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자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약 269억 원을 들여 주요 경계지역에 최첨단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육군이 주도했습니다.

앞서 작년 4월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업에서 중국산 감시장비를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낙찰받은 혐의로 관련 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민간 업자를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한편 두 사업으로 도입된 CCTV에 대한 안보 공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육군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 사업으로 도입된 CCTV 총 260여 대에서 2020년 도입 후 2년간 모두 566건의 '작동 이상' 사례가 기록됐습니다.

작동 이상 사유는 '열상 카메라의 줌인·줌아웃 이상', '오토포커스 이상' 등 핵심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CCTV를 제조 납품한 국내 업체 관계자는 "일부 작동 이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전 운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육군본부는 CCTV의 장비 교체 등을 묻는 KBS의 질의에 "해당 CCTV는 수명 연한 도래 시 교체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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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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