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1년에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발간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120대 국정과제 성과자료집과 30대 핵심성과집을 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년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총망라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각 과제의 선정배경과 추진 실적, 주요 성과, 향후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는 ▲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항목에서 주요 성과를 추렸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4년 뒤 청사진도 핵심과제별로 제시했다.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캡쳐

시민들이 청와대를 관람하는 모습이 담긴 첫 페이지로 시작하는 책자는 개혁 부문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동·교육·연금개혁 추진 현황을 담았다. 경제 부분에선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 전환, 원전 생태계 복원, 부동산 시장 정상화, 규제개혁을 꼽았다. 사회 분야에선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약자복지 강화, 촘촘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마약 등 중대사회범죄 근절 등을 꼽았다.

미래 분야 성과로는 과학기술·인재 강국 본격화와 글로벌 디지털 모범 국가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외교·안보에선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보훈문화가 국격인 대한민국 기틀 마련 등을 선정했다.

‘120대 국정과제’ 책자는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고 ‘30대 핵심 성과’ 책자는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을 비롯해 전국 보건소와 우체국 등 다중이용장소에 배포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차별화된 변화상을 보여준 핵심과제를 선별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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