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도심 한복판에…"미군 사격장 건설에 시민 반대 '폭주'(종합)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5. 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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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업 공개해야…강행시 미대사관 항의 방문 등 저지투쟁"
경남진보연합 "근본적으로 잘못된 소파 규정 바뀌어야"
창원시 "장기적으로는 사격장 이전 검토돼야"
미군 사격장이 건설중인 창원 팔용산 자락. 시민 제보


창원 도심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이 건설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3월쯤부터 창원시내 팔용산 중턱에서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건설을 위한 벌목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장 조성 추진 사실은 대규모 벌목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근 고층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창원시와 시의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유탄 등 안전사고나 총소리 등 소음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사격장 건설부지 반경 1.5㎞ 안에는 1100가구의 아파트 단지와 쇼핑 시설, 농산물도매시장, 공단이 밀집해 있다.

창원시는 해당 부지에 주한미군 소총 사격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벌목작업이 진행되고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뒤늦게 확인했다. 국방부 측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지자체를 통해 밟아야 할 행정절차는 없다며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해당 부지 주변이 1972년부터 최근까지 미군 사격장으로 사용됐고 그동안 사격훈련과 관련해 소음 등 민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공사는 신규 사격장 조성사업이 아닌 개선공사"라능 입장이다.

하지만, 창원시청과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과 지역사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시내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한 야산에 미군 사격장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접한 시민들이 국방부와 지자체를 성토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미군사격장 절대 반대한다. 인근 많은 아파트단지와 아울렛 마트 터미널등 도시중심에 미군사격장이 왠말이냐"고 성토했고, 또 한 시민은 "오발탄으로 팔용산 등산객이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겠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다른 한 시민은 "원래 사용되어 왔다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시민들이 몰라서 넘어왔던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유해요소, 위험요소가 있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개선 공사하는거 중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의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창원시 행정이 이정도인가? 외각지도 아닌 창원 중심지에 시민들이 사격 소음에 놀라며 스트레스 받고 안전을 위협 받아야하는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보이나"며 목소리도 있었고, "창원시 차원을 넘어 국방부나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 게시된 사격장 건설 반대 글들. 홈페이지 캡쳐


정치권도 주한미군을 위한 '깜깜이' 사격장 건설에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창지역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미동맹이라는 미명하에 주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현실,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들의 안전을 대변하지 못하는 국방부의 현주소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부와 주한 미군 측이 군사기밀 보안을 이유로 사격장 면적과 사격 훈련, 빈도 등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주민 불안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한 미군과 국방부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 미군 사격장'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공개하라"며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지자체와의 협의, 주민들의 동의 없이 '깜깜이'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미국대사관 항의 방문은 물론 지역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저지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종철 경남진보연합 집위원장은 "주한미군이 미군 전용 사격장을 만들다 보니까 소파 적용을 받아가지고 미군이 어떻게 사격장이 운영되고 연습을 얼마나 하는 것에 대한 공유도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본질적으로 소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잘못된 소파 규정으로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이전도 검토되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격장 공사 후 가장 우려가 되는 시민들의 안전과 소음 문제 등 종합적인 안전 방안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이 시설을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곳으로의 이전 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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