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기초학력평가 성적 공개되나…시의회 재의결

[EBS 뉴스]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의결됐습니다.

통과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 검사 현황을 교육감이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시교육청은 지난달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