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언주 "尹 찬양해야 보수? 그럼 난 보수 안 해"
- 尹, 미국에서 사실상 핵 포기 선언...그 카드는 갖고 있었어야
- 韓, 한미동맹에 국방 전적으로 의지..할 얘기 못하고 끌려다니는 경향 있어
-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 자율성 가지고 외교·안보 펼쳐야
- 日 기시다 방한 때 사죄 안 한다?...물잔 반 채워줬더니 다 마셔버린 격
- 日과 군사동맹 위해선 신뢰와 국민 공감대 따라와야 이언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오늘 만날 정치권 고수는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이언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반갑습니다. 바로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다녀온 후에 한미동맹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격상됐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격상 됐어요?
◎ 이언주 > 지금 상황은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는 가요.
◎ 진행자 > 이해는 간다, 왜요?
◎ 이언주 > 왜냐하면 계속 핵무장을 외쳐왔는데 이번에 가서 핵무장을 포기하고 오셨잖아요.
◎ 진행자 > 아, 워싱턴 선언은 핵무장 포기 선언이다.
◎ 이언주 > 그렇죠. 아니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자체 핵개발에 대한 포기를 공언하고 미국의 핵우산으로 우리는 만족하겠다, 이 얘기를 멋있게 한 거죠. 사실은.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 이언주 >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 핵우산을 확산억제를 갖다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다 사실은. 거의 핵공유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핵공유의 느낌. 느끼는 핵.
◎ 이언주 > 핵을 느낀다, 이상한 그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죠.
◎ 진행자 > 사실상 핵 포기 선언을 했기 때문에 말의 성찬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 이언주 > 사실은요. 이게 북한 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상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쯤이면 한국이 자체 핵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주장이나 또는 얘기들을 하는 학자들도 꽤 있었어요.
◎ 진행자 > 그런데 사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사설에서
◎ 이언주 > 처음에는 뭐라고 했죠. 비판했죠.
◎ 진행자 > 핵 족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독자 핵개발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사설을 썼다가 태도가 바뀝니다.
◎ 이언주 > 뭐라고 했겠죠.
◎ 진행자 > 어디서 누가 뭐라고 했을까요.
◎ 이언주 > 그런데 처음 나온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솔직한 거죠.
◎ 진행자 > 그래서 핵무장 계속하고 사실 당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참석했던 사실 핵무장 자체 핵개발 관련된 토론회도 있었고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속내가 어떤 겁니까, 이분들의 속내는 지금 복잡한 겁니까? 아니면.
◎ 이언주 > 저는 솔직히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정말 진정성 있게 핵무장이 왜 필요하고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싶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왜들 그렇게 거기 가신 거예요?
◎ 이언주 > 왜냐하면 뭔가 막 세게 막 하면서 뭔가 북한에 대해서 세게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 극우층에서 환호하잖아요. 그런 어떤 일종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였지 사실은 이게 핵무장론이요. 과거에 북한에 대해서 방어용으로 핵을 얘기하던 때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뭐냐 하면 중국 러시아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경제적 독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뭔가 우리가 강대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우리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가 조금 더 추가된 거예요. 과거에는 무조건 무찌르다 공산당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꼭 그런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핵개발을 할 때 미국이 엄청 반대하고 제재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NPT 탈퇴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미국이 묵인, 그냥 넘어갔죠.
◎ 진행자 > 그리고 P5로 들어왔죠.
◎ 이언주 > 그렇죠. 그리고 그때 왜 그랬냐 하면 소련이 그 당시에 핵을 막 개발하고 막 하면서 이것이 유럽의 국가들한테 상당히 위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프랑스가 미국이 니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이 된 거예요.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당장 이 핵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상당히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들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아마. 혹시 한국이 이런 걸 하면 어떡하지?
◎ 진행자 > 나랑 1:1로 대등하게 한번 해보자고 하면 어떻게 하지?
◎ 이언주 >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북핵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핵이라는 것은 핵을 써야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어떤 든든한 그런 게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더 큰 부분은 우리가 한미동맹에 전적으로 우리가 국방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의지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SOFA 이렇게 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할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끌려 다니는 경향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그러면 여기서 선진국에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뭔가 중견국에서 강대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국방이 사실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인데도 불구하고 핵이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런 의미에서.
◎ 이언주 >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이해하고 주장을 하신 건가.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번에 포기 선언할 필요는 없었죠. 설사 당장 하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어도 저는 기대한 게 유사시에 우리가 바로 할 수 있게끔 일본 같은 경우는 핵 재처리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장이 돼 있거든요.
◎ 진행자 > 핵 재처리 할 수 있어요. 일본은.
◎ 이언주 > 그렇죠. 그래서 한 몇 주만 있으면 바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우리는 그거 없어요. 그 기술.
◎ 이언주 > 그게 없죠.
◎ 진행자 > 그거 이만큼 했다가 큰일 난리가 났었어요. 이만큼 했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 이언주 >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실은 조금 했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저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미국이 대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 진행자 > 1년 안에 우리는 핵 재처리할 수 있는 장치나 방법도 못 갖추고 있는데 1년 안에 마음만 먹으면 핵개발 할 수 있어라고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거 저는 듣고 공부하셨나 생각이 들 던데.
◎ 이언주 > 1년 안에 할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1년은 너무 오랜 기간이죠. 일본은 한 2, 3주로 알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장치나, 그러니까 아궁이도 없고 기술도 사실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놓고 보자면 소위 보수 쪽, 핵무장론 이게 꼭 보수의 전적인 입장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자체 핵을 막 주장했든 어쨌든 보수 쪽 특히 아스팔트 이쪽에서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언주 전 의원님 평가에 따르면 자체 핵 포기론, 포기선언에 대해서
◎ 이언주 > 비판적이어야죠.
◎ 진행자 > 그럼 비판적이지는 않나요? 비판적이어야 한다라는 걸 보니까. 현재 비판적이진 않나요?
◎ 이언주 > 예전에 밑바닥의 민심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실망한 건 맞아요. 저도 몇 분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찬양만 하고 있어요. 지금은.
◎ 진행자 > 찬양만.
◎ 이언주 >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단순히 그냥 무찌르자 북한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은 이 문제가 조금 더 확대된 상황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의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 이언주 > 그럼요. 우리의 어떤 앞으로 경제적 독립을 포함해서 군사 강국으로서 우리가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주체적 자율성을 가지고 외교와 안보를 펼 수 있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쳐야 될 길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정부여당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여론, 특히 언론에 야당과 언론에 상당히 불만이 많으신지 KBS, MBC 라디오가 대통령 방미 기간에 패널들을 편향적으로 출연시켰다 하면서 보수우파는 빨강 진보 좌파는 파랑 그 다음에 중립은 검은색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가지고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보도했는데 아니 KBS 패널 분류표에 이언주 전 의원이 보수패널로 구분돼 있는 거 보고 보수패널이라고 명패는 붙어있지만 이언주 의원이 보수를 대변하는지 모르겠다. 이언주·장성철 두 사람은 보수딱지만 붙어있지 보수 아니다라는 취지로 읽혀요.
◎ 이언주 > 금방요. 핵에 대한 입장 있잖아요. 제가 보수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보수입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일관돼야지 그전에 했던 얘기하고 완전히 달라져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면 무조건 다 옳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 얘기하면 무조건 다 옳다, 일본이 얘기하면 무조건 다 옳다, 그건 보수가 아니에요.
◎ 진행자 > 그건 보통은 사대라고 하는데.
◎ 이언주 > 그렇죠. 사대라고 하죠. 사대주의. 그렇죠?
◎ 진행자 > 과거에는 그렇게 평가했죠.
◎ 이언주 > 보수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국가관이 뚜렷하고 그리고 강한 국가를 지향하잖아요. 강한 나라.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보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끌려 다니면서 다른 나라한테 사대하는 게 그게 보수입니까? 그러면 저는 보수 안 할래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보수면 그 보수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왜 이렇게 지금 이언주 의원 평가에 따르면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 이언주 > 그분의 정체성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잘 모르겠어요?
◎ 이언주 > 예, 잘 모르겠어요. 본인한테 잘하고 본인의 생각을 찬양하고 옹호하면 그럼 보수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정치에 지금 아주 잘못된 게 너 누구 편 드냐를 딱 보고 편을 들면 이게 어떤 마치 개념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편을 안 들고 객관적으로 얘기하거나 어떤 가치에 따라서 자기 신념에 따라서 얘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그 가치가 아닌 것으로 이상하게 폄하하죠. 그런데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한 게요. 진리조차도 완전히 왜곡하고 편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국민들이 결국 깨달아서 이건 평가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기시다 총리가 7일 8일 방한합니다. 방한 전에 오늘 보니까 국가안보실 NSC 차원에서 국장들이 만나서 회의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상이 한미일 군사협력, 그래서 한국 군사정보의 일본과의 공유라든지 군사협력과 관련된 얘기만 있고 사실 나머지 반 즉 강제동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죄 등 나머지 물잔 반을 채워줄 얘기는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측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 이언주 > 물잔 반을 채웠더니 물잔 다 마셔버린 거죠.
◎ 진행자 > 일본이.
◎ 이언주 > 예, 지금 상황 그렇게 보이고.
◎ 진행자 > 다 비워버렸네. 더 채우라고 하겠네요. 그러면.
◎ 이언주 >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미국 다녀오셔서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웬만큼 다 수용하네.
◎ 진행자 > 한국이.
◎ 이언주 > 그렇죠. 분명히 경제도 그렇고 IRA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입장에서 사실 미국 의회에서요. 자유주의적 무역질서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전에 미국의 아메리카 정신이 뭐냐라는 걸 토로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다른 동맹국들의 경제를 갖다가 피폐하게 하는 것이 과연 미국의 정신이냐, 저는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때.
◎ 진행자 > 좀 우회적으로라도 부드럽게.
◎ 이언주 > 그럼요. 그런데 그것은 미국의 의원들도 상당히 뜨끔할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물잔을 갖다 그런데 이렇게 다 우리가 인정해 주고 또 심지어는 가시기 전에도 인터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이런 것까지도 사실상 아마 미국이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회적으로
◎ 진행자 > 그랬겠죠.
◎ 이언주 > 그래서 인터뷰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해줬다. 결국에는 진도 빨리 나가도 되겠다, 전 좀 걱정되는 게 혹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특히 한일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혹시 한미일 동맹 수준까지의 어떤 군사적 협력 이런 게 혹시 의제로 올라오지 않을까.
◎ 진행자 > 그게 아마도 전문가들의 예상은 물꼬를 7일 8일 틔우고 그 모습을 만드는 거는 G7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 이언주 > 완성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전문가들이 예측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 이언주 > 그런데 정말 이건 안 될 일이거든요. 지금 그것까지 안 갔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노가 심하잖아요. 물론 아닌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야죠.
◎ 진행자 > 명확하게 오늘 남의 땅 가지 마라. 전용기 의원한테 왜 남의 땅에 와서 떼끼이랬어요. 모테기 간사장이. 자민당.
◎ 이언주 > 일본하고 우리가 영토분쟁이 동해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사실 우리는 실효적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 거지만 일본은 영토분쟁이 있다고 생각할 거고 국제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영토분쟁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꾸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무슨 군사동맹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한테. 우리 땅인데 우리 땅에 대해서 자기네 영토라고 난리 치는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무슨 군사동맹을 하느냐.
◎ 진행자 >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외교부에서 한일군사협력 관련 연구 보고서를 의뢰했는데 정책 참고자료 올 2월까지 수행한 연구보고 보면 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하고 일본 자위대의 후방지원 일체화, 한국군에 대한 후방지원은 일체화해야 된다. 이런 김태효 차장이 전부터 학자로서 주장했던 이게 쭉 이어져왔어요.
◎ 이언주 > 구도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육상으로 주로 남북한 끼리 대치하면서 어떤 그런 전쟁 상황 내지는 긴장 상황이 벌어지면 일본이 후방에서 동해안에서 해군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 진행자 > 사실상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 이언주 >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어떤 상황이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 저는 우리가 일본하고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그런데 우리가 일본하고 협력하고 경제 협력하고 우방으로 다 좋은데 그 정도의 신뢰가 과연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꼭 미군이면 되는 것이지 일본까지 그 깊이 개입해서 군사작전을 같이 할 정도의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지금 공감대가 따라오고 있느냐, 저는 대통령 혼자 엄청나게 멀리 가버리셨어요.
◎ 진행자 > 그리고 본인은 국민 설득에 최선을 다했다고 믿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으니까.
◎ 이언주 >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외교를 하면 안 돼요.
◎ 진행자 > 국민의힘 당내 문제 한 가지만. 한 1분도 안 채 안 남았는데요. 태영호 의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나왔던, 의혹에 의혹을 계속 더해가고 있어요.
◎ 이언주 > 그러니까 더 심해지고 더 악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 진행자 > 그런데 본인은 태영호 죽이기니까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 하셨거든요.
◎ 이언주 > 본인 얘기에 따르면 자기가 쓸데없는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 진행자 > 이진복 정무수석.
◎ 이언주 >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거짓말, 둘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진복 수석이 그 얘기를 실제 했던가, 그럼 이진복 수석이 엄청난 지금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수사를 받고 이진복 수석이 물러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태영호 최고 말대로 자기가 거짓말했다 이거 꾸며내서. 그랬으면 이 사람은 지금 대통령실을 대통령을 능멸한 거죠. 이건 일반국민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최고위원이.
◎ 진행자 > 그런데 이진복 수석은 사과를 받아들였다 하고 그 얘기는 그냥 덮고 가자.
◎ 이언주 > 그건 이진복 수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정성 문제가 있는데, 저는 태영호 최고가 결국은 최고위원은 물러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 진행자 > 이언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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