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 "사각지대 없는 특별법 제정" 촉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집 앞까지 행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3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뉴스1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반대하며 사각지대 없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중인 특별법안에 대해 "지원대상을 너무 협소하게 규정할 뿐 아니라 보증금 채권매입마저 제외하고 있어 제대로 된 법안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은 "특별법 대충 만들고 할 것 다 했다고 주장할 것이냐"며 "사각지대 없이 피해자들이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법안을 논의하고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호 대책위 실무지원 활동가는 "현재 특별법은 피해자를 골라내고 배제하고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내용만 가득하다"며 "대통령실에서 출발해 원희룡 장관 집까지 행진하며 똑똑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원 장관 집 앞까지 행진에 나섰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