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증가에 공인중개사 책임론 확산

지난해 대전지역 부동산 업계 379곳 행정처분…중징계 37곳
부동산 업계 "현 정보공유 한계…열람권 부여로 책임 확대해야"
전문가, 열람권 확대가 능사 아니야…윤리의식 강조 요구

대전일보DB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책임을 묻기 이전에 권한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사고의 경우 전세사기에 가담해 구속된 일당 61명 중 9명이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 구리에서도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의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0여 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의 공범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신이 확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대전에서도 다가구 주택이 모여있는 서구 도마동과 괴정동 등을 중심으로 50억 원대 전세사기가 발생한 바 있으며, 2년 전 갭투자 성행 후 만기를 앞둔 올해 하반기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같은 요구가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 확대를 위해선 공인중개사의 정보 열람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대인의 전입세대 및 확정일자 현황 열람권을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해 정보를 확인, 전세 상품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현재는 임대인 말에 의존해서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고 전세 보증금은 더 확인하기 어렵다"며 "임대인에 대한 열람 권한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책임만 묻는다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에게 열람권 부여를 하더라도 깡통전세나 역전세 현상 등으로 발생하는 전세 보증사고에 대해서만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보증사고는 공인중개사가 가담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열람권 부여로 막을 순 있지만, 전세 사기의 경우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막기엔 어려운 부분"이라며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선 공인중개사에 대한 윤리의식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대전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대전시의 행정처분은 총 457곳에 달한다. 이는 대전 전체 부동산중개업소 3225곳 중 14% 가량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 중 등록취소(15곳), 업무정지(21곳), 자격정지(1곳) 등 중징계가 9% 이상 차지했다. 6곳은 고발까지 이어졌으며, 이외에도 과태료 101곳과 경고시정 319곳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