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방은행'과 '기업금융중심은행' 양자택일 기로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도산 등 여파에 따른 정부 기조로 은행 설립 난항 우려
대전과 충남 각각 2개 은행 동시 추진할 경우 향후 동력 잃을 가능성 높아
연 50조 규모 4개 시·도 금고 활용 등 감안… 충청권 은행 설립 타당성 충분

[그래픽=대전일보DB]

'충청권 지방은행'과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 여파가 불안정한 금융 상황으로 이어지며 금융당국의 은행 설립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각각의 은행 추진에 있어 난항이 예고되는 가운데 추동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시는 현재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은행'의 설립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7월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 짓고, 관계당국 협조 요청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금융 중심은행은 벤처혁신기업의 투자 및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특수은행이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벤처기업들의 성장 촉진과 벤처금융 수요 기업의 지역 유입 등 신산업·신기술 금융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설립 형태는 기존 구상한 국책은행에 더해 시중은행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책은행의 경우 '(가칭)한국벤처투자은행법' 등 개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전액 국비 추진이 가능하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수협 등이 비슷한 구조다.

시중은행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투자금 확보가 필요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책은행으로 '(가칭)한국벤처투자은행'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법 제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은행 인가 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며 "용역 마감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설립 방법이나 예산 규모 등에 대해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를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는 '충청권 지방은행'은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민간 투자자 확보 중에 있다. 충청권 지방은행은 예금·대출 등 업무를 특정 지역 내에서만 주로 영업하는 은행이다. 민선 7기 당시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에 기반을 둔 지방은행 필요성에 공감,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투자자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다만 기업 측에선 금융당국 차원의 확실한 시그널을 바라고 있어 현재로선 정부 기조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성격은 다르지만 지역 내 2개의 은행이 동시 추진되면서 자칫 추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불안정한 금융 상황 등으로 은행 설립이 여의치 않은 탓에 일각에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동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실제 금융당국의 폐쇄적인 인허가 기조로 지난 1993년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외 신규은행이 설립된 사례는 없다. 국책은행의 경우에도 법안 제정부터 국회 심의까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미국 벤치마킹 사례로 거론됐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시작으로 크레디스위스(CS) 매각, 도이치뱅크 위기설 등이 잇따라 터지며 특화은행 설립에 부정적 기류를 더하고 있다.

특히 벤처금융 측면에서 대외적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지방은행에 우선 순위를 두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지방은행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1금고, 2금고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충청권 4개 시·도의 연 50조 규모 예산 등을 감안, 설립 타당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