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사태 `파문`] 개미만 불안… 금융당국 뒷짐, 정치권은 네탓 공방

한투연 'CFD 중단' 성명서 제출
금융당국에 조사·재발방지 요구
與野 일단 관망… 책임론도 부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관계 임원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프랑스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를 놓고 개인 투자자들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일단 금융 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한다. 각종 증권 커뮤니티에서도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처벌과 함께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자본시장 컨트롤 타워의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에 책임 있는 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블록딜 매각에 대한 의문점도 명백히 밝힐 것과 국회에서 계류 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법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

대량 매도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차액결제거래(CFD) 제도에 대한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CFD 물량 한도가 없고 증권사 차원에서의 제한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는 것이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 자산의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180일이 지나면 상환 후 다시 매수해야 하는 신용융자와 달리 만기일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포지션에 대한 보유기간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

금융당국이 2019년 CFD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5억에서 5000만원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3년 만에 CFD 투자자가 8배 증가했다.투자자들은 "CFD 시장이 커지는 동안 증권업계와 금융당국은 규제에 소극적이었다"며 "CFD를 도입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도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관전자'의 자세다. 여당은 '실체 파악 먼저'를 야당은 '일단 정부 때리기 먼저'에 힘을 쏟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장은 이날 "내일 내용을 보고 받고 (비공식적인) 실무 당정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제가 지금 (주가조작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방책이나 불법 사례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개선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SG 증권 사태의 파장이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시가총액을 8조 원이나 증발시킨 이번 사태로 개미 투자자들이 입을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금융당국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것이냐"고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주가조작 범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며 "작전세력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발본색원해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최근 주가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당국이 신호를 제때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며 "그 부분에 집중해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주가조작 사건은 진행중이어서 원인 규명과 함께 범죄의 형태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건전한 자본시장 증시투자를 조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가조작은 엄벌에 처해야 할 나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여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주가 조각이 활개를 치는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세희·신하연기자 summ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