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삼 연구위원 "빌라밀집지역 해소 위해 소규모정비사업 기준 완화해야"

소병훈 의원 3일 빌라밀집지역 혁신방안 토론회 개최
소 의원 "논의내용 토대로 입적인 개선과 제도적 노력 최선 다할 것"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빌라밀집지역에 필요한 혁신방안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빌라밀집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활용가능한 제도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빌라밀집지역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빌라밀집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도시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대상요건에 노후도 기준을 배제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대표적인 빌라밀집지역인 저층주거지 내에 지역복지거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장경철 도시재생연구소장은 저층주거지 문제 해결 방안으로 "마을단위의 통합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여기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주민동의에 따라 다양한 소규모 정비기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남종 전 서울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장남종 동해종합기술공사 사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선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 연구부장, 장윤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 연구실장, 이은선 경기도 도시재생과장, 신명호 광주시 도시발전국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조사관, 유선희 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장 등이 참여해 '빌라밀집지역에 필요한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왕기 부장은 "빌라밀집지역이 많은 노후저층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재원의 투입이 필수고 이를 위해 특별회계 등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은선 과장은 "(빌라밀집지역 등의 지역에서) 공공이 빈집을 매입해 기반시설과 주민복리시설로 활용한다면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아니라도 빌라밀집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주민복리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소병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빌라촌의 문제점을 재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를 통한 입법적인 개선과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