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감정 자극, 국익에 손해”…시의회로 옮겨붙은 강제동원 해법 논란

김민혁 2023. 5. 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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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서울시의회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은 대승적 결단이라는 국민의힘 시의원 주도로 이뤄졌는데, 민주당 측은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결의안입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놓고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방식'을 지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 "한국 주도적 해법" 이라며 환영하고, "반일감정을 자극한 감정적 외교로 악화된 한일관계는 국익에 도움 되지 못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60명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으로, 재석의원 100 명 중 찬성 70명, 반대 30명으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채택됐습니다.

[김규남/국민의힘 서울시의원 :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강제 징용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한 이번 정부의 해법은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치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인 것입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킨 건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폐기하라, 폐기하라"]

당장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굴종외교'를 옹호하는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임규호/민주당 서울시의원 :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소명을 외면한채 일본의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촉구결의안을 제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시의회 민주당은 앞서, 맞불 성격의 대일외교 수정 촉구 결의안도 제출한 상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갈등은 지방 의회에서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하정현/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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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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