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공약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국회서 1년간 묵혔다

[앵커]
김익래 회장은 폭락 직전, 4일 전 팔아서 큰 이익을 봤고 주가는 더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된 '기업 임원의 한 달 전 매매 계획 공시'가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지적도 나오는데요.

법안은 있는데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말 대선후보 시절 기업 대주주의 주식 매각으로 개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본시장 공정회복 공약 발표 기자회견 (2021년 12월)]
"기업의 대주주, 경영진 등 내부자들이 아무 제한 없이 지분을 대량 매도하여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기업 임원과 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최소 한 달 전 매매 계획을 알리는 내용의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미 지난해 4월 발의돼있었는데,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더 시급한 다른 법안이 있다 등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이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지난달 20일 주식 605억 원어치를 매도한 겁니다.

하한가 사태가 벌어지던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처음 안건이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달 중순 열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선 상장사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려면 최소 90일 전 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채널A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편집: 이혜리

안보겸 기자 ab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