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일부 승소…"인격권 침해"(종합)

법원 "사적 내용 삭제하고 배포된 서적은 회수·폐기"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배우 백윤식씨(76)가 전 연인 A씨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3일 백씨가 A씨의 책을 펴낸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문제 삼은 책 속의 사적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책에는 백씨의 성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건강 정보를 적시하고, 백씨 가족의 갈등 상황까지 기재하고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대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라며 백씨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배포된 책을 회수해 폐기함으로써 미래에 생길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백씨와 A씨는 지난 2013년 서른 살의 나이 차가 있는데도 열애 중이라고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얼마 뒤 A씨가 "백윤식에 대해 폭로할 것이 있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해 파장이 일었다.

A씨는 한 매체에서 "백씨에게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백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은 당시 A씨의 사과로 일단락됐으나 A씨가 지난해 백씨와의 열애·이별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하며 두 사람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책에는 백씨와 관련한 사적인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백씨가 A씨를 상대로 출판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내자 법원은 지난해 4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1심 선고가 있기 전까지 책 내용 일부를 삭제하지 않고 출판·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어진 본안소송에서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양측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렬되면서 이날 예정대로 판결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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