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온통대전→대전사랑카드…혜택은 ‘축소’

[KBS 대전]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대전시가 그제부터 새로운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도 바뀌었는데요.

신청은 '대전사랑카드' 앱과 누리집, 그리고 하나은행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기존 '온통대전'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온통대전'보다 혜택은 축소됐습니다.

먼저 '온통대전'은 5%~10%까지 캐시백, 그리고 한시적으로는 15%까지도 캐시백 혜택을 주기도 했는데요.

'대전사랑카드'는 캐시백률이 3%로 줄었고요.

구매 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한정되는데요.

이번 달과 다음 달, 그리고 8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6개월만 혜택을 줍니다.

한정된 예산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소비 촉진 행사 기간과 지역 축제, 명절을 혜택 기간에 포함했다는 게 대전시 설명인데요.

다만 사용자, 그리고 가맹점에 따라 혜택에 차등을 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지대상자에게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이들이 연 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혜택 기간 내 '대전사랑카드'를 사용하면 10%를 캐시백 해 줍니다.

[한종탁/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 : "사용자 측면에서 복지대상자에 대해 선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사용처 측면에서 매출액이 적은 전통시장 및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골목상권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올해 정부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 혜택을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시민들은 "온통대전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 "(새로운 대전사랑카드 캐시백이) 3%면 딱히 안 쓸 거 같다"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전시가 지난해 '온통대전' 혜택 축소를 예고하면서 지역 사회에선 각종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역화폐와 관련된 연구도 양 갈래로 나뉩니다.

지난 202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를 보면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된다면 "소비 유출 차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상쇄되어 사라지고,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비용, 그리고 소비자 선택 제약으로 인한 비효율만 남게된다"면서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연구원은 여기에 대해 "지역화폐가 소비 유출이 심각했던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반박하는데요.

사실 지역화폐의 활성화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여러 지원 정책과 맞물려 있죠.

그동안 많은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됐기에, 지역화폐만의 순수한 효과는, 이와 분리해서 분석해야 한다는 지점에서 전문가들 의견도 교차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정부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지역화폐가 어려운 시국을 보냈던 국민들 살림에 보탬이 된 건 사실이죠.

이후 코로나19 방역은 대폭 완화됐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등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 국민들이 지역화폐 혜택 축소에 아쉬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