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대응'으로 노조 불법관행 철퇴···근로시간 개편 등은 가시밭길

[尹정부 출범 1년]노동·교육
화물연대 총파업·건폭에 엄정 대처
늘봄학교·지역-대학 동반성장 추진
교원수 조정 등 교육 개혁도 속도전

노동자의 날인 1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2023 세계 노동절 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의 노동 분야 1년 성과는 관행처럼 여겨진 현장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대응했다는 점이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노동 개혁의 고삐를 쥐면서 임금·근로시간을 중심으로 한 노동환경의 구태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게 형성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계가 거센 반발을 하는 등 노정 관계가 경색 국면에 빠진 점은 정부의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노동계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린 상징적인 장면은 지난해 12월 화물연대본부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정례화되면서 그동안 산업계에 큰 피해를 끼쳐왔다. 채용 강요와 같이 건설 현장에서 만연했던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도 일관된 정부의 기조였다. 사문화됐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정책과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와 같은 노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론의 장으로 옮겼다는 점도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만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노동 개혁 전면에 내세운 점 역시 성과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노동 개혁 중 가장 속도를 내던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표류다. 정부와 대통령실의 혼선 속에 근로시간제 개편이 늦어지면서 임금, 노동법 현대화 등 추후 과제들의 추진 일정이 꼬인 상황이다. 무엇보다 노정 관계 회복이 해결하기 쉽지 않은 숙제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을 이어왔다. 여기에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야당이 노동계 편에 선 점도 노동 개혁 입법화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 개혁의 고삐도 바짝 죄고 있다. 늘봄학교 시범운영,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교육계 최대 현안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 신규 채용 교사 규모도 줄인다. 다만 시작부터 파열음이 거세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인력 부족으로 늘봄학교 파행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AI 교과서 도입은 낮은 스마트 기기 보급률 등의 문제로 예정보다 일정표가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RISE 구축이 고등교육 전반의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교원단체들은 교원 감축이 공교육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종=양종곤·박성규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