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前정권 유산 `태양광 과잉`… 송전선 확충 등 근원책 세워야

문재인 정부가 전국 송배전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보급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발전된 전력을 소화하지 못하자 지난달에는 한수원과 남부발전, 중부발전 등으로 하여금 15.34㎿ 규모의 태양광발전 출력을 제한하도록 했다. 과대 출력으로 블랙아웃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블랙아웃은 전력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공급이 수요에 비해 넘칠 때 송배전 과부하로 일어날 수도 있다. 급기야 정부는 잉여전력을 쓰는 기업이나 기관 등 소비자에게 돈을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플러스 DR' 제도를 제주도에서 육지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이 호남(광주·전남·전북)이다. 일조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해양풍력 입지가 좋은 호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집중됐다. 그러나 전남 신안군을 중심으로 서남부 지역의 신재생발전은 송배전망의 한계치를 이미 초과했다. 이 지역의 송배전 수용 용량은 180㎿인데 여기에 접속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70㎿에 달해 일찌감치 블랙아웃이 우려돼왔다. 호남지역은 이달 기준 태양광 설비 용량(자가용 제외)이 9362㎿로 전국 태양광 설비 용량 2만1953㎿ 의 42%를 차지하는 등 태양광 발전 편중이 심각하다. 반면 호남지역은 수도권이나 부산·울산·창원 등 동남지역산업벨트에 비해 전력수요가 적다. 전력 공급지와 수요지를 잇는 송전선 인프라가 절실한데 이에 대한 투자는 등한히 했다. 무리하게 책정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맞추기 위해 앞뒤 안 재고 태양광발전 보급에만 나선 탓이다.

태양광의 지역 편중에 과잉 전력생산 문제는 플러스 DR제도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호남에 남는 전력을 소화할 수 있는 생산시설(기업)을 단시일 내에 유치할 수도 없다. 물론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송배전 시설 구축이 주민 반대에 부닥치는 등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쉬운 길만 가려 해선 안 된다. 전 정권이 남겨놓은 '태양광 과잉' 뒤치다꺼리를 한다고 현 정부가 불만일 수는 있다. 그러나 임시방편에 매달리지 말고 송전선 확충 등 근원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