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기소된 손준성은 무혐의… 나는 무죄인데 징계하냐"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징계위원회 심의 정지 의결... 재판 고려
1심 무죄 이성윤, 징계위 출석 거부
"자의적·선택적 적용… 헌법 정신 맞나"
이원석, '쥴리' 글 진혜원 검사 징계 청구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았으나 징계위원회가 심의 정지를 의결했다. 이 위원은 1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징계 절차가 진행된 데 반발해 징계위 출석을 거부했다.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는 3일 이 위원 징계 청구 사건 심의를 위해 열렸으나 심의 정지를 의결했다. 이 위원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24조)상 '공소 제기가 있으면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한다'고 돼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총장 직무대리 때인 지난해 6월 이 위원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 위원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사유였다. 이 위원은 같은 사안으로 기소됐으나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는데 무슨 징계냐"며 징계 심의 절차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그러면서 대검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을 거론하며 검찰의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검사 생활 30년간 1심 재판도 끝나기 전에 혐의가 없다며 감찰 종결한 사례는 접해본 적이 없다"며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과 손 부장의 징계 절차를 비교한 뒤 "이런 식의 자의적이고 선택적 적용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며 윤석열 정부 법무부와 검찰에 날을 세웠다.

대검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 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선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달 징계 시효 완료 전 손 부장을 무혐의 처리했다.

진혜원 검사. 연합뉴스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시한 진혜원 부산지검 검사에 대해선 전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 과거 사진을 올리면서 '쥴리 스펠링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 쥴리해서 그런가 보다 싶습니다'라고 썼다.

진 검사는 2021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시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진 검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진 검사는 2020년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부른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가 지난해 3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