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이번 주 본회의 처리 무산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 처리가 또 불발됐습니다.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 등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당초 계획했던 이번 주 내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 노태현 기자 nth3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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