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세사기·주가조작에 민심 `뒤숭숭`

김화균 2023. 5. 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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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계 소시에테제네랄(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파장이 메가톤급으로 커지고 있다.

아직 수사 초기이나 핵심 관련자 간의 '네탓 폭로전' 속에 사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증권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엄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가득하다.

주가 조작 의심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늑장대응해 사건을 키웠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금융 당국도 발빠르게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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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만원에 극단적 선택하는데
사회지도층은 여윳돈으로 '탐욕'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청년층
들끓는 여론에 검찰 "엄정처벌"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에 대한 차액결제거래(CFD)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키움증권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프랑스계 소시에테제네랄(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파장이 메가톤급으로 커지고 있다. 아직 수사 초기이나 핵심 관련자 간의 '네탓 폭로전' 속에 사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일단 이 사건은 의사·연예인 등 사회 지도층의 다단계식 투자 일임, 미등록 투자 자문사의 주가 조작 시도, 그리고 기업 대주주의 제몫 챙기기 등으로 큰 뼈대가 정리되고 있다. '그들에 의한, 그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요약된다. 이번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은 심상치 않다. '하한가 8개 종목'에 투자한 개미들이 들끓고 있다. 몇천 만원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와 수억, 수십억원의 여윳돈을 투자하며 탐욕을 드러낸 사회 지도층의 행태가 맞물리면서 분노 수치를 더 높이고 있다.

증권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엄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가득하다.

A씨는 "라덕연 씨(H투자자문대표)에게 투자를 일임한 사람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어차피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법무법인까지 내세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전세사기로 몇천만원을 날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게 이 나라 젊은이들이 처한 현실"이라며 "작전세력을 철저히 찾아내 이번에는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씨는 "기업 대주주가 폭락 직전에 매도폭탄을 날린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적어도 도의적 책임이라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검찰총수까지 나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선언한 것도 이같은 여론 향배를 감지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주가 조작 의심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늑장대응해 사건을 키웠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금융 당국도 발빠르게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전격 착수했다. 키움증권은 하한가 매도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달 20일 다우데이터 지분을 대량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증권 회장의 지분 매각 통로로 활용된 곳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김 회장이 '주가 조작에 관여 했는 지', '주가조작에 대한 조사설을 인지하고 지분을 매각했는 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국 증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형 주가조작 파문을 경험했다. 하지만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했다. 아니 정치적 이념적 잦대를 가져다 대며 고치지 않았다. '겉?기식 수사→꼬리자르기식 처벌→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 이어지는 '짜여진 각본처럼' 되풀이 연출해왔다.

증시 한 관계자는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만 되풀이 되다보니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면서 "원칙과 공정을 강조한 현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처방과 수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유독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이번에는 잘드는 칼을 제대로 쓸 것인가. 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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