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안보협력 ‘北 정보 공유’ 논의 전망

G7 회의 후 군사협력 진전 관측
北 핵·해양·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필요성 높고 내부저항 낮아 ‘1순위’
볼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

한·일, 한·미·일 정상 간 만남을 계기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3국 공조가 한층 강화될 조짐이다.

3일 당국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이 7일 개최되는 데 이어 19∼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도 열린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한·일 정상회담뿐 아니라 G7 기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계기로 더 나아가는 의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보 협력 확대 시작은 북한 핵·미사일·해양·사이버 위협 관련 분야의 정보 공유 또는 협력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들 분야는 3국 간 필요성이 높은 대신 내부 저항은 낮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프놈펜=연합뉴스

지난 2일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추적하는 미 공군 RC-135V 정찰기가 서해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펼치는 등 미국은 첨단기술 역량을 투입해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기술을 동원해도 폐쇄적인 북한 체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군 소식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명령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발사대에 미사일이 서 있어도 발사 여부나 시기 등은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려면 최대한 많은 출처를 통해 정보를 수집·종합해야 한다. 미·일이 정찰 자산 등을 통해 확보한 신호 정보와 한국의 인적 정보 등이 결합한다면, 북한 핵과 미사일·사이버 분야 활동 실체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핵과 미사일 대응 및 해양·사이버 분야에서 3국 간 협력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한층 용이해진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잠수함 탐지나 기뢰 제거 등 일본이 우위에 있는 것에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불식하기에는 미흡하다며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실은 ‘바이든의 반쪽짜리 핵 억지력 계획’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워싱턴 선언은 필요한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워싱턴 선언이 예정한 조치로는 한반도를 통제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늦출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EPA연합뉴스

볼턴 전 보좌관은 워싱턴 선언이 수사에 불과할 수 있다면서 전술핵무기의 무기한 한반도 재배치도 거론했다. 그는 “이 무기는 미국의 단독 통제하에 유지될 것이며, 배치된 미군과 동맹인 한국 방어를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데 유용하다”며 “이는 잠수함 기항보다 더욱 피부로 느껴지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전술핵 배치는 확장억제 강화, 핵 계획 논의, 북한의 핵 확산 위협 관리를 담당하는 핵협의그룹(NCG)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며 “구체적 책무가 결여된 NCG가 기존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박수찬·구현모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