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 尹 동문 방통위원으로… 野 추천엔 35일째 무응답

윤 대통령, 신임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
윤 대통령과 서울대법대동문, 'BBK특검' 인연…이명박 정부 KBS 이사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퇴임한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임으로 이상인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를 3일 지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무응답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신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지명된 이상인 변호사는 1959년생으로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법학과 동문(79학번)이다.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한 후 법관으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내다 200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조계 입문 시기가 자신보다 늦었던 윤 대통령과는 2008년 'BBK 특별검사팀'에서 인연이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파견 검사, 이 변호사는 특검보로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집권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09년 여권 몫으로 KBS 이사를 지낸 이력이 있다. 2009년 KBS 이사 11인 전원이 교체될 때 여권 몫으로 합류했고, 한 차례 연임해 2015년까지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

▲5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한 이상인 변호사(법무법인오늘 대표변호사). 사진=대통령실

5명 정원의 방통위 상임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권이 추천한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위원,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김효재 위원 등 3인 뿐이다. 대통령이 이상인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지명하면서 현 시점 기준으로 야권 2명, 여권 2명 체제가 됐다.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 2명, 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 2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방통위는 지난 3월21일을 끝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안형환 전 위원 후임(국민의힘, 현 야당 몫)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인선 절차는 이날로 35일째 '보류'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2019~2022년) 이력 등을 문제삼은 가운데, 방통위가 지난 13일 법제처에 최 전 의원 결격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9일 최 전 위원 임명 보류가 여권 반대와 관련 있느냐는 출입기자 질문에 “인사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기자님이 제기한 사안 등이 당 또는 국회에서 제기되면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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