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부모상 방명록 공개소송’ 최종 승소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공개를 둘러싸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정태영 부회장 동생 정해승 정은미 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정 부회장 동생은 2019년 모친의 장례와 2020년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의 장례가 끝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 부회장은 “동생과 관련 없는 문상객 명단까지 모두 공개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면서 거절했고, 이에 동생들은 “방명록은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관례”라며 정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4월, 1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 부회장 동생들에게 방명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정 부회장이 동생들에게 방명록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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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