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핵심 의제는 '안보·경제'

한일 안보실장 9년7개월 만에 공식 회담…7년 만에 재무장관 회담도
단합된 대북 대응·양국 인태전략 협력…공급망·첨단산업 가속화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국가안보실장, 재무장관이 잇따라 회담을 갖고 안보, 경제 분야 논의를 이어갔다. 한일 안보실장, 재무장관의 회담에서 다뤄진 내용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는 7, 8일에 걸쳐 방한하는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에 따른 답방 성격으로,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의 복원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경제, 안보 협력, 미래세대 교류 확대 등에 뜻을 모으며 새로운 한일 시대의 발판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회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복잡하게 꼬여있던 문제도 풀어가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양국은 안보, 경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3일 서울에서 일본의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회담을 가졌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우리 안보실장과 공식적으로 회담하는 것은 지난 2014년 10월 야치 쇼타로 국장과 김관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 간 회담 이후 약 9년 7개월 만이다.

셔틀외교 재개와 함께 양국 외교·안보 책임자인 안보실장이 마주한 것도 의미가 있다. 양국 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준비 현황을 논의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안보·경제·사회문화·인적 교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구체화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시행과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 단합된 대북 대응 과정에서 한일·한미일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북한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는 최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 국빈 방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확장억제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에도 합의했는데, 일본 측에서 NCG를 한미일 3국 형태로 확장시키길 원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 동맹이 강화한 만큼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일 안보실장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며 발전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양국의 인태전략 이행 과정에서도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지난 3월 정상회담 당시 합의된 경제안보대화 출범 회의도 했다. 양국은 공급망 안정, 회복력 제고, 핵심·신흥기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시켜 가기로 합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왼쪽)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2일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한·일 재무장관 양자회담 시작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3.5.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일 안보실장 회담에 앞서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일본의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이 2일 인천 송도에서 한일 재무장관 양자 회담을 했다. 한일 재무 당국 간의 공식 회담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었다.

추 부총리와 스즈키 장관은 다양한 국제·역내 이슈에 공조가 중요하다며 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양자 간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일 양국은 4월 말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7개월여 만에 복원시켰고, 일본은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의 서로에 대한 수출 절차가 정상화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한일 양국은 공급망 불안에 대한 협력과 함께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진출, 저출산 고령화·기후 변화 등 미래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정부 차원의 파트너십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한일 재무장관 양자 회담 후 "한일 간의 경제협력 강화는 양국의 공동 이익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며 "양국은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자유 무역과 시장 경제를 경제 운용의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