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통화정책 일시적…성장률 기여 기대해선 안 돼"

기사내용 요약
"韓, 디지털 은행 발달해…빠른 인출 대비해야"
연내 피봇 가능성 다시 일축, "말하기 어렵다"

[서울=뉴시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일 인천 송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DB 연차총회 거버너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3.05.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일 기준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에 의존한 경제 개혁은 일시적이며 구조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열린 제 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가버너 세미나에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통화나 재정정책에 의존해 경제를 개혁했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성장률에 대한 것을 기대해선 안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의 발언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의 여파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러시이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같은 지정학적 위험 외에도 예금이 더 이상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이 아니란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채의 대부분은 미국과 달리 만기가 짧고 고정금리대출보다 변동금리대출이 주를 이뤄 증권이나 물가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하지만 디지털 은행이 더 잘 발달해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의 예금인출을 대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같은 정책을 타 아시아 국가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경제구조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권고는 어렵다"며 "중국과 일본만해도 현재 환경이 다르다. 또 다른 아시아 국가는 상품 수입국인지 수출국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의 은행권 불안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총재는 "미국의 예금 보험과 스위스의 은행 인수 등 조치는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실제 대응이 늦어졌다면 상황은 훨씬 악화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안으로 피봇(통화정책 변경)을 단행할 가능성은 다시 한 번 일축했다. 그는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4% 이하인 3.7%를 기록했지만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여전히 여러 아시아 국가가 목표치를 웃도는 경우가 많아 정책 전환 시점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창용 총재는 이날 오전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이유로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부정한 바 있다.

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의 부채 관리 문제에 대해선 "국가의 주인정신이 우선돼야 한다"며 "부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마도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의 운용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면 정치적으로 일부 손실이 있더라도 개혁해야한다"며 "말에게 물을 마시기 하기 위해 연못에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억지로 먹일 순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개발모델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이창용 총재는 "부패가 낮고 유능한 공무원 사회가 있었던 것이 비결"이라고 이유를 들기도 다. 그는 "제로(zero) 부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저소득국가에 비하면 그곳은 부패가 훨씬 더 심각하다"며 "당시 한국은 부패가 적어 현명하게 자금이 운용될 수 있었으며 교육의 질 또한 높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현재 아시아 국가들은 실물경제와 무역 부문에선 통합을 이뤘으나 금융과 서비스는 그렇지 못하다"며 "아시아 금융통합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지불결제 금융시장과 관련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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