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개헌 미룰 수 없는 과제”…국민투표 조기 실시할 듯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헌법 개정 찬반 국민투표를 조기에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헌법기념일인 3일 산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9월까지인 총리 임기 중 개헌을 실시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헌법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맞지 않는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있다”며 “(개헌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 자민당이 개헌 4개 항목으로 내세운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명기,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환경 충실이 “모두 현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가능한 한 빨리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논의를 심화하고 동참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거론하며 “이런 위협 앞에 자위대가 해야 할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헌법에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개헌 집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도 “개헌을 향한 기운이 고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가 변화한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위한) 도전을 지속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3∼4월 전국 유권자 2055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1%로 2004년(6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 보도했다. 개헌 찬성 의견은 지난해(60%)에 이어 2년 연속 60%를 넘겼다.

이날 도쿄에서는 개헌에 반대하는 호헌 집회도 열렸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약 2만5000명이 참석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니시무라 지나미 의원은 “정부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개헌은 필요하지 않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정권이 개헌을 발의할 자격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