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처리 또 불발... 보증금 채권 매입 놓고 이견 여전

심상정 의원 수정안도 정부 반대

여야가 3일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보증금 채권을 직접 매입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보증금 보존이나 그에 상응하는 안이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강경입장이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최우선변제제도를 활용해 보증금을 일부 보전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아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여당안으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심 의원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별법 등 3건에 대한 병합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날 지난 1일 열린 소위에 이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보존해 줄 것이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측 김 의원은 오전 소위 종료후 기자들과 만나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에 대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보증금 보존안이 포함된 수정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증금 반환이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지만, (정부가)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제도의 특례를 특별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다시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로 회의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