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칼 뽑은 한동훈… 두 달 만에 1만 3000명 출국·추방

정부합동단속… 7500여명 적발
택배 등 일자리 잠식 업종 대상
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참석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21 뉴시스

정부가 최근 2개월 동안 출입국 사범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총 1만 3000명가량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 출국 또는 자진 출국하도록 조치했다. 불법체류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신년 업무보고 내용대로 대거 단속을 진행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을 적발해 이 중 6863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208명에 대해선 범칙금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불법 고용주 1701명과 불법 취업 알선자 12명도 적발해 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 취업을 알선한 행위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단속했고 이 중 9명은 구속, 24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단속 기간에 전국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순찰, 점검 활동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5247명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진행 중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출국시킬 인원까지 고려하면 강제 퇴거와 자진 출국 인원은 총 1만 3000명에 육박한다.

이번 단속은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의 상습·다수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한 장관은 올 1월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출입국·이민 정책의 하나로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5년 이내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41만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20만명대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올 초부터 불법체류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해 지난달까지 약 2만 5000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감축시켰다고 한다. 한 장관은 “유연한 출입국 이민 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가능한 체류 질서”라며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