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文, 혼밥만?..김경만 "尹, 중·러 적으로 돌려놓고..피해는 기업, 국민이"[여의도초대석]

현대차, 러시아서 철수 결정..중국, 평소 2~3일 걸리던 통관 3~4주로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IMF 이후 처음..윤석열 정부 내내 '적자'
반도체법 IRA, 이재용·정의선 개인기로 안 돼..대통령이 해결했어야
중국 수출액, 5위까지 추락..엎친 데 덮친 격,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친이낙연' 박광온 원내대표 선출, 이재명 견제?..외연 확장 위한 것
송영길 검찰 자진출석, '쇼잉' 아냐..확실히 털고 혁신 계기 삼을 것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박광온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완곡하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김경만 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경만 의원: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방금 전해드렸는데 박광온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거절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패싱 여야 원내대표 제안, 대통령 제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경만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전 취임한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이재명 대표와 회동이 없었어요. 정치를 조금 더 크게 대국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 우리 당이 집권했는데 김기현 당 대표를 패싱하고 윤재옥 원내대표하고 회동합시다라고 하면 김기현 당 대표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 같진 않고. 그러면 이게 계속 영원히 평행선인가요. 영원히 여야 야당 지도부를 대통령이 못 만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김경만 의원: 어쨌든 이제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저희 당에서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여야 영수회담이 우선적이고 그래야 된다. 그 입장은 당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가 '나는 괜찮으니까 가서 만나보시라' 이렇게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김경만 의원: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여야의 긴밀한 협의와 협치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쪽은 정부의 여당 그리고 대통령께서 먼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야의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이재명 당 대표를 인정을 하고 서로 여러 가지 민생 현안 문제를 다루는 파트너로서 대화의 창구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유재광 앵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 경기 수원정이 지역구고 3선인데. 원내대표 선거가 다자구도로 치러졌는데도 1차에서 바로 과반 득표를 해서 결선 없이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너무 친명 일색이니까 친이낙연계를 밀어준 거 아니냐. 또는 혹시 만약에 무슨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했을 때 대안이나 이른바 플랜 B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경만 의원: 박광온 원내대표는 그동안 말과 행동 여러 가지 모습에서 신뢰와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받아왔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러한 안정성이 당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박광온 원내대표는 선거 과정이나 선거 이후에도 중도 확장성 우리 당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 확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과 그런 확장의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견제보다는 그런 쪽을 더 높이 평가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견제가 아니라 확장 차원에서 선택을 한 거다. 플랜 B 이런 거는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고.

▲김경만 의원: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저도 어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일성이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지지자들만으로 또는 반사의 이익만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우리 당에 지지를 거부했거나 유보하고 있는 중도 계신 분들을 모셔와야만이 우리 당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견제보다는 중도 외연의 확장에 더 무게를 두고 의원들이 평가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전대 돈봉투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저께 검찰에 자진 출석을 했는데 조사를 못 받고 그냥 로비해서 돌아가시라 해서 돌아갔는데 기자회견만 좀 세게 하고 갔는데. 어차피 가면 조사를 못 받을 거 알고 갔을 텐데. 그럼에도 간 거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경만 의원: 송 대표가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이미 본인은 자진 조사를 받겠다고 수차례 의사를 표명했지만 오히려 거꾸로 검찰 발 여러 가지 보도들 이렇게 나오면서 의혹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총선까지 당에 본인이 몸 담았던 당에 오히려 누를 끼치는 거 아닌가.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털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강력한 신속한 수사에 대한 요청의 표현이 아마 그런 식으로 나왔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조사라는 게 단계랑 준비라는 게 있는데. 그냥 본인이 원할 때 가서 나 조사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경만 의원: 아마 그런 것도 당연히 들 수가 있는 거고. 다만 그동안 검찰이 정치 검찰의 모습으로서 여러 가지 피의사실 공표가 안 돼야 되는 부분도 언론에 다 공표가 돼가지고 도배되고 그러면서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젊은 20대 30대 워킹맘이라든지 아이, 작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압적 수사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부분. 이것은 당 대표로서 상당히 좀 이렇게 마음이 안타깝다. 그래서 오히려 좀 검찰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 빠르게 협조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자기를 외부에 '쇼잉'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드러난 9,400만 원 외에도 플러스알파가 더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 이런 의혹이 검찰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진짜 어떤가요? 지금.

▲김경만 의원: 이제 당내에서도 알 수 있는 정보의 루트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만 이제 신임 원내지도부가 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도 원내부대표단으로 합류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금번 돈봉투 사건을 비롯해서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서는 당이 혁신하고 쇄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걸 쇄신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당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 이런 위기의식과 또 쇄신 혁신에 대한 의지 그것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털고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혁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혁신의 '혁'이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건데. 자체 조사를 하면 안 되나요? 그거 왜 안 하는지.

▲김경만 의원: 당이 이렇게 셀프 조사를 하고 또는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조사 기구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제한적인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려고 하면 '아니 당신은 깨끗하냐' 이런 식으로 반발이 혹시라도 터져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김경만 의원: 이제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측면 이런 건 있는데. 다만 당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추고 가야 되겠다 그런 뜻은 전혀 없고요. 강하고 투명하게 해서 앞으로 또 1년 안에 총선이 있는데 당이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 한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는 한은 민주당이 진보 정당으로서 가졌던 투명한 이미지가 굉장히 지금 마이너스 점수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위기의식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 '한미 동맹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업그레이드가 된 건가요?

▲김경만 의원: 북미 정상회담 평가는 제가 인색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의 국익이 과연 관철이 됐느냐. 속 빈 강정, 외화내빈,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정상회담이고 미국의 국익에 의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 가장 절실히 바랐던 것이 반도체 문제와 IRA 문제에 있어서 우리 기업이 받고 있는 불리한 조항을 조금이라도 좀 테이블에 올리고 완화시켜 달라. 이런 게 경제계의 바람이었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말씀하신 IRA랑 반도체법은 아예 언급을 안 하셨던데요.

▲김경만 의원: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다 이거죠. 왜냐하면 아예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서조차 그 부분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언급된 정도가 이런 한미 간의 경제적인 부분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무 협의에서 계속 논의한다 이 정도로만 언급이 됐거든요. (원론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 정상이 갔는데 무슨 또 내용을 실무 협의로 넘긴단 말이죠. 다른 것들은 팍팍 협의하면서 말이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선 회장도 다 경제사절단이라고 그래서 120명 넘게 갔는데 관련 기사가 나온 거를 제가 한 줄도 못 봤는데. 이게 무슨 뭐 천하의 이재용 정의선도 개인기 이런 걸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었나 보네요. 어떻게 보면은.

▲김경만 의원: 이건 개인 기업의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도 국가 차원의 아젠다로 세팅이 돼서 양국 정상 간의 다뤄야 할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IRA에서 지금 현재 우리 전기차가 보조금 조항에서 빠져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양국 동맹의 70년의 역사 이런 쪽에서 좀 풀어가야 될 아젠다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언급이 안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 대통령실은 상당 부분 우려가 해소됐고 또 미국 상무부에서 이런 부분을 유연하게 조치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죠. 기대한다 이런 정도로 아주 상당히 안타깝다 이거죠. 그런데 어찌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윤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가치동맹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5개의 기둥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둥을 세우고 오셨다는데. 좀 너무 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경만 의원: 가치동맹 참 좋은데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데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이렇게 신가치주의에 입각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외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세계는 국익 중심의 다자주의 외교를 취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 중심의 서방 일변도의 외교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 주변에 중국과 러시아도 있고 주변 국가를 중시하는 사방외교,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를 우리가 취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이거죠.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는 지금은 중국이 수출이 자꾸 하락되면서 중국이 이제 5위로 쳐져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경제의 우리 파트너를 적으로 돌려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담은 누가 오롯이 부담하냐. 기업과 경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염려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죠. 당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지금 국회 산자위 위원이시고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엊그제 산자부에서 무역수지 통계를 발표했는데 4월달 무역수지. 지금 14개월 연속 적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이런 적자 기조가 계속 가는 건가요? 뭐 어떻게.

▲김경만 의원: 정말 무역적자 얘기만 들으면 마음이 참 무겁고 안타까운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난 3월 이후 14개월째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97년 IMF 전후로 해서 발생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유재광 앵커: IMF 이후 처음인가요 14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김경만 의원: 14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한 건 처음입니다. 지금 작년에 대중국 무역 적자만 28%가 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도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1.7%밖에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거든요. 걱정이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무역 적자가 이렇게 심화됐을 경우에 특히 그 대부분이 중국의 반도체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유재광 앵커: 아니 그런데 반도체 공장 더 증설하지도 말고 투자하지도 말고 수출도 하지 마라. 미국이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김경만 의원: 지금 삼성이 중국의 시안 공장에 투자한 금액만 30조입니다. (30조요. 우리 중국의 삼성공장이나 SK가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측면에서 장비가 업그레이드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투자한 금액이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30조 가요.

▲김경만 의원: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매년 또 데일리로 이렇게 업데이트시키면서 기술 전쟁 초격차 이런 부분인데. 그러려면 장비와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5퍼센트 이상의 투자는 하지 말라. 이 부분은 현재 장비 가지고 계속 써라 이
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재광 앵커: 자동차 하나 사도 유지비 1년에 5%는 더 드는데.

▲김경만 의원: 들어가는데.

△유재광 앵커: 근데 그거를 미국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가요? 삼성은 민간 기업이잖아요. 현대차도 그렇고.

▲김경만 의원: 네 그렇죠. 참 오죽하면 미국의 어떤 특정 반도체 회사에 대해 중국이 수출을 제한했을 때 중국이 그러면 거꾸로 우리 삼성이라든지 SK가 그 부족분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으니까 어부지리로 상당한 수출이 증가될 수 있는 케이스인데. 우리 언론에 나왔듯이 미국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에 삼성이나 SK도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만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민간의 자율 영역인데 미국은 안보라는 측면에서 이걸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중국에 대한 통제 조치에 동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경제주권이 있는 나라인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지금 경제주권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랑 용산에서 오찬을 하신 모양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문재인 정부는 외교나 국방 경제적으로 모두 실패한 정부다. 국민 생활을 힘들게 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혼밥' 이런 것까지 언급을 하고 그랬는데 혹시 보셨나요?

▲김경만 의원: 네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요. 아니 겉만 화려하면 뭐 합니까. 아니 상하원에서 합동 영어 연설하고 하버드대에서 연설하고 이건 참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대통령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를 잘하는 대통령을 원하는 건데. (영어도 잘하면 좋지 않나요.) 영어도 잘하면 좋은데 외교까지 잘하면 외교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면 금상첨화인데. 외교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국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세팅해서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한쪽 일변도로 치우치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적으로 돌렸다고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말씀을 해도 될까요.

▲김경만 의원: 아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에 여러 가지 포탄이라든지 무기에 대한 직접적인 우회 수출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당장 러시아에서 기업 활동하고 있는 현대라든지 삼성 이런 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대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벌써 러시아에서 철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국 대만 문제는 걔네들이 가장 민감한 건데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직결되는 중국을 자극했단 말이죠.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수출품목에 대해서 얘네들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3~4일 걸리던 통관 기간이 3~4주가 걸리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끝을 세게 작열시키고 있네요. 진짜.

▲김경만 의원: 이 비관세 무역장벽 이거 한 번 걸리면 수출 기업들 아주 수출 딜리버리(운송) 이거 맞추는 거 정말 굉장히 초조합니다. 이걸 보이지 않게 톡톡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영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오찬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씀도 했는데 내가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미스 사이공'에 나오는 배우도 놀라는 표정을 지어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다. 본인이 노래 '아메리칸 파이' 부른 거 상당히 흡족해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경만 의원: '아메리칸 파이' 좋아요. 노래 잘하시고. 그런데 '코리안 파이'는 어떻게 돼요. (그 파이가 그 파이인가요.) 나는 코리안 파이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국민의 이익과 경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지역 사무소 활동은 활발히 잘 되고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김경만 의원: 어쨌든 이번에 저도 또 호남을 대표해서 원내대표단에도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과 여러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데 국회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경만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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