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대표 안만나는 尹대통령… 시도지사들과 소통 늘려 협치 나선다 [尹정부 1년 성과와 전망]

취임 1년간 영수회담 안열려
국힘은 "여야 대표 먼저 만나야"
대통령실, 지자체장과 잦은 회의
지역정책 점검… 입법 한계 극복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간 제1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사법리스크가 큰 이 대표와의 만남은 일대일은 물론 다수 야당 대표들과의 회동으로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최근에는 대통령실이 여야 원내대표단과 회동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민주당에서 당대표와의 회동부터 추진할 것을 촉구, 용산과 제1야당의 해빙 무드는 멀어진 분위기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을 통한 당정 간 정책 추진이 쉽지 않아졌지만 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의 협치로 측면돌파할 방침이다.

■尹-李 만날 일 없을 듯

대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두 사람이 대선 이후 대면한 것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식과 올해 3·1절 기념식, 4·19혁명 기념식 등 세차례에 불과하다. 그것도 악수로 스쳐지나가듯 만났을 뿐이다.

지난해 8월 말,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짧은 통화가 이뤄졌을 때만 해도 일대일 회담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후 이 대표 관련 수사가 부각되면서 만남은 요원해졌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영수회담 제안을 수락할 것을 거듭 압박하지만 용산은 꿈쩍도 안할 태세다.

국회 의석수에서 압도적 힘을 가진 민주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나, 사법리스크가 켜켜이 쌓인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이 마주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게 용산의 인식이다.

박광온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대표와 결이 다른 친이낙연계로 분류돼 대통령실에선 여야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의 회동이라도 추진해보려 했으나, 박 원내대표가 "이 대표부터 먼저 만나는 것이 순리"라고 거부하면서 야당과의 소통창구는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여당에선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으로 민생 관련 정책에서 접점을 만들어야 윤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간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당대표 간 회담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상태에선 용산에서도 야당에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제1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를 패싱하고 대통령하고만 만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상식적인가"라면서 "민생 문제에 진정성을 가지려면 여의도 정치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대선 당시 드러난 상황을 볼 때 현재의 제1야당 대표와 윤 대통령이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전체 야당 대표들을 부른다고 해도 이 대표가 오는 상황은 매우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회의 참석으로 野와 소통

중앙정치에선 의석수의 한계로 입법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소통으로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차례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시도지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다. 반면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단 한차례만 시도지사들과 모여 회의를 했을 뿐이다.

현재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5명이 민주당 출신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의 소통으로 지역에서 추진할 정책들과 혁신정책들을 점검하고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앙에선 민주당이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줄 생각이 없어 막혀 있지만 지자체장들과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이 법을 바꾸지 않고도 시도지사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게 많다. 이 과정에서 생활 속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시도시자들의 권한인데 결국 서로가 점차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이게 진정한 협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