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서도 '간호법 강행 처리' 규탄…"의료 악법 철회하라"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전국 곳곳에서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 등에 반발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한 가운데 강원 지역에서도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가 열렸다.

강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단체가 극렬히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해 강행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간호법은 기존의 보건의료 '원팀' 체제를 와해시키고 직역 간 업무영역 경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현장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혼란과 무질서함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나 소수 직역 침범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함께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도 '의료 악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약 120여명이 모였으며 이들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앞까지 거리 행진 등을 벌였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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