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정청약 모르고 분양권 샀어도 위약금 물어야"

신성우 기자 2023. 5. 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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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돼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이 계약 취소될 경우 이를 모르고 분양권을 양도받은 매수자도 시행사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자 A 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심은 시행사가 위약금 조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설명 없이도 시행사에 손해배상할 의무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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