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이스피싱 구제로 두토끼 잡는다

예방책 넘어 금전적 지원 확대
신한 이어 다른 은행도 나설듯
당국 '금융사 책임분담' 검토에
리스크 차단… 명분·실리 챙겨

서울 시내 한 현금인출기에 금융사기방지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또다시 지원군으로 나섰다. 특히 그동안 주로 해왔던 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금융회사에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은행권이 적극 나서는 배경으로 꼽힌다.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자는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시 금융사와 피해자간 합리적인 책임분담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면 대부분 피해자가 모든 손실을 지고 있었지만 앞으로 은행들도 범죄 방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따져보고 일정부분을 책임지도록 하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생체 인증 활성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도 추진하면서 금융사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과 관련해 금융사에 대한 역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내놓으면서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추고 있다.

전날 신한은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총 300억원을 출연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300억원 가운데 180억원이 저소득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생활비 지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3년간 총 6000명이 수혜를 입게 된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리·법률상담에 30억원을 투입하고, 예방교육·보험제공(15억원)과 대국민 홍보·캠페인·정책개발(75억원)도 진행한다.

신한은행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향후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한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맺은 업무협약은 민생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회공헌 사업이 상생 금융의 마중물이 돼 우리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들은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지만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활동이 향후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금융사에 과실을 묻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책은 단순 사회공헌이 아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요구도 있는 만큼 신한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계획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