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한일관계가 나아갈 길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일본과 매우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6일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한국 기업들이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 15명에게 국내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제공해주는 '제3자 변제방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이 발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내린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이 지난 3월 중순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합의사항 중 하나는 일본 기업들이 배상금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항상 모든 일제강점기 청산 문제는 지난 1965년 기본조약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으로 일본 기업의 배상금 지급 거절은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이 같은 입장은 청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다. 역대 한국 정부가 대일정책에서 경제교류를 중요하게 여긴 것도 하나의 실패 원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 위협 같은 국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니 한일 간 더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 야당과 피해자들은 정부가 굴욕적인 양보를 했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대법원 판결대로 강제동원을 한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존 피해자 3명은 한국 기업으로부터 배상금 받기를 거절한 반면 나머지 피해자 유족 중 10명은 배상금을 받기로 하는 등 피해자의 반응도 달랐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필자는 그것만으로는 매우 불충분하다고 본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한국 기업에 배상금을 받으려 하지 않고 식민지배를 했던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 배상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된 사과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일본은 이미 했던 사과를 반복하는 데 그쳤다. 일본은 그동안 여러 번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했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사과인지 여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한국의 대일정책을 현 정부처럼 앞날에 비중을 둘 것인가 아니면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대로 이 과정에서 대한 강제동원의 배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는 못했다. 필자는 한국 정계와 업계 위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배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이 앞서 정상회담에서 일본 기업들에 배상금을 요구하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한국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도록 힘들어도 다시 한일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만한 한일 양국 관계를 위해 덜 어려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넓은 시점에서 정책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가브리엘 욘손 스톡홀름대학교 한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