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SG사태에 이제야 칼 뺀 당국, 또 뒷북만 치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최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인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3일부터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인 전문투자자 규정을 지켰는지와 내부 임직원의 연루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금감원의 뒤늦은 조사는 사후약방문이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말 그대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CFD라는 파생상품을 악용한 주가조작이다. 문제가 된 8개 종목의 주가 그래프를 보면 이미 몇 년 전부터 작전세력들이 주가조작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했더라면 충분히 이상현상을 감지할 수 있었다.

문제 종목의 대주주들은 주가폭등 전에 주식을 매입한 뒤 폭락 직전 매도해 많게는 1000억원 넘는 매각차익을 챙겼다. 주가조작 세력들과 결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이 챙긴 돈은 주가조작을 모르고 투자한 선량한 개인들의 것이다.

한국의 주식시장만큼 혼탁한 곳도 없을 것이다. 온갖 작전세력들이 개입해 주가를 제 맘대로 끌어올리고 이득을 취한 뒤 도피하는 사기행각을 일삼고 있다. 이른바 '리딩방'으로 불리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들도 날뛰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투자실패자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금융당국은 무슨 일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단속에 뒷짐 지고 있는 것처럼 뻔히 눈에 보이는 주가조작을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이래서야 금융당국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금융사기는 금액의 크기로 보면 강도나 절도에 비할 바가 아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연예인들의 손실만 수십억원이라는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다. 일반투자자의 손실은 누가 책임 지나. 결국은 이를 단속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이다. 국가정책도 어설픈 도둑 잡는 데 힘을 쏟을 게 아니라 금융사기, 주식사기에 더 많은 수사력을 투입해야 한다.

이제서야 금감원장이나 검찰총장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고 한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호하는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더 강화해 재발을 막는 게 금융당국이 지금부터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