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을라" 전월세 기피… 내집마련 수요는 반등

전세사기 공포에 매매거래 회복세
3월 서울 전월세 거래 4.5% 줄고
지방 지난달보다 10% 이상 떨어져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27% 상승
"아파트더라도 전세사기 유의해야"

전세사기 여파로 전월세 거래가 급격히 줄고 매매는 늘고 있다. 최근 한달 사이 서울 강북권 전월세 거래량이 10% 이상 급락하는 등 임대차 시장이 잔뜩 움츠려든 반면,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내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가 늘면서 매매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다.

3일 업계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제와 확정일자 신고를 합친 지난 3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6만4220건으로 전월 대비 3.3% 감소했다. 이 중 서울은 8만3533건으로 전월 대비 4.5% 줄었다. 지방 역시 8만5525건으로 10.2%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를 포함한 빌라 등 다세대 주택(아파트 외) 모두 전월세 거래량이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만9137건으로 전월 대비 2.7% 줄었고, 아파트 외는 5만4396건으로 5.4% 감소했다. 최근 빌라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 사기 공포가 확산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강남권은 전월세 거래량(전체주택)이 소폭 늘었지만, 강북권의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 강남권은 4만7829건으로 0.5% 증가한 반면, 강북권은 3만5704건으로 10.5% 떨어졌다.

임차 유형별로 서울의 전세 거래량은 3만7207건으로 전월 대비 4.8% 증가했지만, 월세 거래량(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은 4만6326건으로 10.9% 감소했다.

이에 비해 주택 매매 거래는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에 힘입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2333건으로 전월 대비 27.0% 늘었다. 수도권은 2만2722건으로 전월 대비 31.8% 증가했고, 지방은 2만9611건으로 23.6% 늘었다. 특히 서울은 5812건으로 46.2% 급증했다.

전국기준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3만8926건으로 전월 대비 24.2% 증가했고, 빌라 등 다세대 주택(아파트 외)는 1만3407건으로 36.1% 감소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문제가 우후죽순 터지기 시작하면서 연립, 다세대주택의 전세 수요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아파트의 경우 연립, 다세대주택 보다는 명확하게 시세 확인이 가능하고 전세가율이 낮아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지만,주택경기가 반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전세도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피하기 힘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세 사기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정부도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거주하던 주택의 경·공매시 우선매수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긍정적인 정책 시도라고 판단되지만, 민간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기 사건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