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회장 "규제 철폐·수출기업 지원 절실"

김기현 여당 대표 만나 호소
21대 국회 연평균 입법 1999건
美 182건·英 47건…기업 옥좨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왼쪽)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초청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3일 정치권을 향해 "과도한 노동·환경 규제, 인력 부족 문제가 글로벌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방미 성과를 강조하며,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구 회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개최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무역 업계 간담회'에서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기업 환경,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입법 지원과 규제 철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산업 발전의 속도를 뒷받침하는 입법기관의 경쟁력이 곧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면서 기업 활력 제고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최근 수출 경쟁력 약화와 관련, "한국의 연평균 입법건수가 21대 국회기준으로 1999건"이라며 "미국 182.5건, 영국 47건 대비 수십 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일례로 "스타트업들의 경우 입법 규제로 인해 25%는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로 이전을 고려하고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섭 일진그룹 부회장은 "지속적 전기료 인상으로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급격한 전기 요금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명배 엑시콘 회장은 정부의 15만 명 규모(10년간)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에 대해 "공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현재 계획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정책의 보완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수출 스타트업의 경우, 현재 7년인 창업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한 10년으로 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는 "무엇보다도 경제가 살아야 하고, 그 중심에 수출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톨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경제기반인 첨단산업 중심으로 미국과 과학기술동맹을 맺어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 힘 정책위 의장은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고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