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한·일 최대 안보현안 ‘초계기 갈등’ 기시다 답방으로 풀릴지 주목

국방부 “대화 통해 해결책 모색”…정상회담 결과 따라 실무협의 가능성

해묵은 한·일 최대 안보현안 ‘초계기 갈등’ 기시다 답방으로 풀릴지 주목

국방부는 2018년 12월 20일 해경이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일본 해상초계기가 저고도 위협비행을 했다고 강조했다. 사진 국방부 유튜브 캡처

오는 7일 개최될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국방교류에 장애물인 ‘초계기 갈등’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

정부 관계자들은 초계기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거론될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한일 국방교류에 숨통이 트이려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답방으로 열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법이 모색되길 기대하는 눈치다.

양국 국방 당국 간 교류 중단은 지난 2018년 저공 비행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으로 촉발했다. 이 논란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한 실무협의도 근래에 열리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 미래지향적으로 신뢰 구축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초계기 관련) 실무협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초계기)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지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는 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초계기 갈등은 일본과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에 대해서는 "국방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당시 일본 비행은 위협 비행이었고, 우리 측 레이더 조사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과) 상호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일은 지난달 17일 열린 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안보정책협의회)에서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양국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우리 입장은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일본은 (우리 해군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것"이라며 "한일관계 진전에 따라 앞으로 그 부분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간 초계기 갈등은 양측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정상 간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국방 당국끼리 실무협의를 통해 접점을 모색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고, 이런 양측의 입장이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