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전면전···인구소멸엔 해법 못 찾아

[尹정부 출범 1년]사법·행정
최근5개월새 마약사범 5800여명 적발
특수본 구성에 최고 사형까지 구형키로
지역균형발전은 임기내 풀어야 할 과제
저출산·고령화 따른 대책도 갈 길 멀어

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지난달 12일 마약범죄TF를 구성한 이후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11명(내국인 9명·외국인 2명, 유통 2명·투약 9명)을 잇달아 검거해 그중 4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된 합성대마 476명 동시 투약분. 광주=연합뉴스

[서울경제]

현 정부는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자칫 방치할 경우 마약이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급속하게 확산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수립 이후 지난달까지 적발한 마약 사범만도 5809명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한 수치다. 압수한 총 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급증한 306㎏에 달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대처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현재도 마약 범죄와의 ‘전면전’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검찰·경찰·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출범했다. 또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유통하는 범죄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처벌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다. 단순 투약 청소년에게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는 등 예방 대책도 마련했다.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지역균형 발전과 인구소멸 대책은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윤 대통령은 핵심 공약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내걸었지만 각 지자체는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변화는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기업과 대학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전향적인 정책이 선결 조건이지만 야당의 반대와 정책 순위에 밀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대책 역시 아직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5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 원씩 향후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 대응할 의지를 밝혔지만 지역 실정과 현안을 세밀히 고려하지 않은 예산 위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